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

국제 연합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규모 축소를 통한 미국의 대화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결국 감행했다. 북한은 공식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미국도 북한의 주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한편, 일련의 북한 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 경제 제재의 강화, 군사적 해법, 한국의 핵무장, 대화와 협상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장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실현불가능하다.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시켜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 보자. 사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핵개발 초기부터 제기되었으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경제 제재와 고립에 대한 면역력과 내구력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중국 석탄 수출이 제재로 인해 15개월 동안 전무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거나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국제관계에서 경제 제재를 통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까지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원유공급 중단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 등의 군사적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심각하게 고려한 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반대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위험성으로 인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 때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와 같은 군사적 옵션은 더욱 실행불가능하다. 첫째,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미 발전되어 핵전쟁 가능성마저 있다. 셌째, 북에 대한 선제공격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의 동의나 중국의 묵인 없이 북한에 대해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 번째,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실행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철수시킨 전술핵 (TNW)을 다시 한반도에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Nuclear Umbrella)이나 확장 억제력 (Extended Deterrence)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재도입하려는 시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해 이 지역의 안보지형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는 핵비확산체제 (NPT)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나 한반도 정책은 미국패권유지를 위한 세계전략의 하위전략이므로 미국이 세계핵전략 전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등도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제 북핵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달성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애초부터 핵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도 많이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복기해 보면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북미합의 등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합의가 군사력 사용 위협이나 경제 제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의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 결과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이제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비관적이거나 패배적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는 자기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이 목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협상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들이 호전적 언동이나 무기개발, 보복성 무력시위 등 상호 위협을 자제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P.S. 이 글은 The Yoojung Times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