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미주동포의 역할

1 서론

올해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6/12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남북관계는 제3차 정상회담을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교류가 촉진되고 있으나 북미관계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축 중 하나인 북미관계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미주한인동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이 발표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주동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2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이후의 전개과정

4/27판문점 선언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선언으로 정식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이다. 또 이를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양국정상이 논의하고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또 이를 위해 두 나라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나가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약 70 년 가까이 정치적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인해 두 나라가 서로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둘러싸고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후 북미협상 진행과정이 어려움을 겪자 비판적 여론이 더욱 증가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후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의견차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과 북미관계의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올해 안 종전선언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신고 검증리스트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타협과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조속히 핵신고 검증리스트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 상호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 가운데 신뢰도 형성될 수 있다.

3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 재외동포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재외동포는 제삼자나 중재자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남측 주민, 북측 주민과 더불어 한민족의 3대 주체 중 하나라는 민족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외동포는 동포 사회에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주 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가면서 거주 국가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김연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재외동포의 역할,” 8/15 73주년 기념 범민족 평화포럼 자료집 중)

특히, 재외동포는 남과 북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념에 따른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큰 틀에서 연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차세대를 육성,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혜숙,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바람,” 위 자료집 중)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적인 전망을 토대로 한 통일교육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윤정,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재외동포의 역할,” 위 자료집 중)

4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미주동포의 역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주동포들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6/12 북미정상회담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플레이를 통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미국내 반대세력을 돌파해 왔으나 이제는 트럼프 개인의 힘으로는 지속적 돌파가 힘들며 의회와 여론의 지지, 행정부의 협조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광철 KAPAC대표는 7월 25일 미주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의회와 여론의 지지, 행정부의 협조를 위해 한인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유권자 서명운동, 연방의원 지지선언을 위한 전방위적 접촉,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편지 보내기, 주류언론에 지지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로비활동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 중 대북제재 해제나 평화협정 등 많은 부문이 미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로비활동은 합법적이며 로비스트들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로비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1만1143명으로 연방의원 1명 당 로비스트가 약 20명에 이른다. 또한 2016년 미국에서 로비에 지출된 자금도 3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연방의원 1명 당 약 550만 달러에 해당한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3백9십만 달러 (약 40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데이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의 경우 2017년 1년에 95만 달러 (약 10억원)를 로비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돈을 쓰고도 로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은 대미 로비활동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금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더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는 미국 내 이스라엘의 로비단체인 AIPAC (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재외동포와 미주동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재외동포와 미주동포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의회와 여론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미국 의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 로비활동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미주한인사회와 동포들은 이념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대승적으로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때 재미동포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재미동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P.S. 이 글은 제9회 미주민주참여포럼/제 39회 LA통일전략포럼 공동포럼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