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1 회담 진행과정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18년 9월 11일: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상회담 희망 담은 친서 공개

2018년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언급,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0월 이후 열릴 것이라고 언급

2018년 10월 9일: 트럼프 대통령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언급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회담을 미룬 듯 보임. 2차 회담 결렬배경에 시사점을 줌)

2019년 1월 1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중순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보도

2019년 1월 17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2019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고대된다고 트윗

2019년 1월 19-20일: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의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

2019년 2월 6-8일: 스티브 비건과 김혁철의 평양 북미 실무협상

2019년 2월 8일: 트럼프 대통령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

2019년 2월 21-26일: 스티브 비건과 김혁철의 하노이 북미 실무협상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28일: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없이 갑자기 종료

2 회담 결렬 원인

진실 공방

트럼프 기자회견: “바로 제재 완화 때문에 회담이 이렇게 됐다. 북한은 제재 완화,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상당수를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작업을 해야겠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그런 제안을 들어줄 수 없어서 여기서 회담을 끝냈다. 지금의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언론의 비판과 달리 미국은 그 어떤 것도 북한에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나는 절친한 친구다.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잠재력이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제재가 문제가 됐다.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었다.” “언제라도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오늘은 내가 합의문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언론의 비판이 있어도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다. 실제 합의문도 마련됐었다. 내가 원했으면 100%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합의문에 서명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게 맞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핵시설을 해체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와 폼페이오 장관, 또 미 행정부 내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말한 대로 영변이 대규모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의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 근데 김 위원장이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1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또 오랫동안 싸워온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놓칠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도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감안해 제재 완화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리용호 기자회견: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다섯 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본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댔습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환 비핵화로의 노정에는 반드시 이런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량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

회담결렬의 세 가지 요인: 첫째, 북미간 상이한 북핵 해법으로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과 미국은 “일괄타결 식 접근”을 고집,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주장. 스티븐 비건이 스탠퍼드 강연에서 “단계적, 병행적 접근” 방식의 전환을 언급했으나 존 볼턴이 확대정상회의에서 영변+a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 둘째, 전면해제와 부분해제를 둘러싼 제재 문제. 셋째, 미국 국내정치적 변수로 트럼프는 직접 트윗글에서 북한과의 협상 결렬에 코언 청문회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 (곽태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는 어디로,” 통일뉴스, 2019, 3, 5).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미 회담 전 이미 결렬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가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이러한 조짐이 나타남. 그러나 트럼프가 이 말을 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비핵화 과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시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해석함. 이는 많은 사람들이 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어느 누구도 혹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분석에 있어서 이성의 비관과 의지의 낙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줌.

결국 트럼프는 북한에게 영변+a를 요구한 다음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관철로 홍보하고, 만약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을 결렬시켜 북한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홍보할 계획이었음. 이는 회담 전후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김정은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복기해 보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함. 회담 결렬 후 북한의 전면적 제재해제 요구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은 회담결렬의 원인을 북한쪽에 떠넘기려는 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한민족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재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일 뿐.

영변 핵시설+a

트럼프: “영변 핵 시설 외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변 핵 시설 이야기를 나눴다.” “추가로 발견한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 있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

폼페이오: “영변 핵 시설 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핵 시설이 있다.”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

영변핵시설은 북한의 핵전력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 김동엽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영변의 가치를 30%로 보지만 실제 가치는 80%이상이다. 5-60%로 보는 견해도 있다 (데이빗 올브라이트). 김 교수에 따르면 “영변의 단순 동결이나 불능화가 아닌 검증된 완전 폐기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수준 등 스몰딜 수준의 상응 조치와는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준영, “북, 제재 굴복이 아니라 내부적 요구로 회담장 나온 것,” 통일뉴스, 2019, 3, 8).

미국이 발견한 핵시설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이미 지난해 6월 미국 주요 언론이  “미 정보당국이 2010년부터 강선에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이곳의 농축 규모를 영변의 2배로 보고 있다”고 보도. 이들에 따르면 강선 지역에는 최소 2,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변'이라고 이해했고, 미국은 영변군을 '영변'이라고 이해. 즉, 미국은 분강 우라늄 농축 공장을 포함하여 영변군 전체의 핵시설을 '영변'이라고 보았으며, 북한은 기존에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을 '영변'이라고 이해.

북한이 놀라고 당황했던 것은 미국이 영변핵시설 이외의 지역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무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영변+a를 갑자기 의제로 들고 나와 그랬을 가능성이 높음.

a: 강선, 산음동, 우라늄농축시설, ICBM, 생화학무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볼 때 영변핵시설 외 한 지역을 의미하는 듯.

제재 해제

실제 북한이 어떤 조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음. 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결의안이 북한의 에너지 수급을 제한하고 광물 수출, 노동력 파견 등을 강하게 막고 있어, 이런 조항들의 완화를 요구했으리란게 대체적인 관측 (노현웅, “에너지 수급, 대외 교역 초점… 북한이 해제 요구한 제재 5건은?”, 한겨레, 2019, 3, 1). (석탄 등 천연자원 수출 제한 및 금지, 원유 공급량 제한, 대북합작사업금지, 해외노동자 파견 금지 등으로 추정, 곽태환.)

북한은 이를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다섯 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들만 먼저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미국은 처음에는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나중에 북한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북한이 요구했던 것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면적인 제재해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7월 1695호부터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채택된 2397호까지 총 11건의 대북 제재를 결의. 이 가운데 첫 제재인 1695호는 강제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 10건의 제재 결의가 효력을 발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결의안은 모두 6건. 2017년 6월에 채택된 2356호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어서 이를 제외한 5건의 일부 사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협상스타일

마이클 코언 청문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중 “잘못된 발언이다. 사실이 아니다. 최대한 코언 변호사의 증언을 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다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짜 청문회’라고 말하겠다. 이처럼 중요한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틀 뒤나 다른 때에 청문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증언회가 있었다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코언은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는 러시아와 일체의 담합이 없었다고 하는데 내통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언이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 코언은 러시아와 내통은 없었다고는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100%가 아니라 95%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러시아와 내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런 마녀사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가짜 뉴스와 날조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깍아내리는 미 민주당과 언론의 비판을 잘 알고 있었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날 진행되는 마이클 코언 국회청문회 진행상황도 잘 알고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스몰딜이나 미들딜, 혹은 어정쩡한 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판을 깨는 것이 민주당과 언론의 지지를 얻고 코언을 덮는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것 같음.

“거래의 기술”식 협상스타일: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일 전 취소,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취소 등, 부동산 비지니스식 협상스타일, 그러나 국제관계 협상은 그것과 다름. 게임이론으로 말하자면 반복적 게임. 늑대소년 경우처럼 신뢰도 하락 가능성.  

3 한반도 정세 전망

이번 회담을 앞두고 회담 후 북미간 종전선언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남/북/미간 종전선언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회담 결렬 소식은 전문가나 언론 등을 포함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당혹스러운 결과

북한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의지 표명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건국절 행사, 평양선언, 하노이회담 기자회견 등). 이번 회담의 결과 실망감과 배신감 느낄 수 있음.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문이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논조는 차분하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음. 그러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재가동 이슈. 키리졸브 대체 동맹 훈련 비난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음.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놓고 처음부터 복기 중일 것으로 짐작. 계속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인가? 만약 “새로운 길”로 간다면 “새로운 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길이 대안이 될 것인가?

미국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적 프로세스에 반대하고 선비핵화 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빅딜이나 패키지 딜, 그랜드 바겐 등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 이에 따라 단계적 제제완화에도 반대. 심지어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반대.

‘북핵문제’ 해결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재선에 성공하려는 트럼프와 이를 막아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대결. 한반도비핵화 문제를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트럼프의 한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존 볼턴으로 상징되는 네오콘 등 극우세력 (걱정하지 말라. 협상은 저절로 붕괴될 것이다), 군산복합체, 미 정보기관과 정부 관료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만약 제재를 해제하면 그 돈이 무기생산에 사용될 것이라고 제재해제에 반대했다고 한다), 주류언론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는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문제, 생화학 무기, 숨겨진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해 보도), 일본 아베정부,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치권과 대중의 오해와 무지 (낸시 팰로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미팅에서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 (denuclearization)이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 (demilitarization)라고 말했다).

미중관계

왕이 중국외교부장: “북미 대화가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북미에 비현실적인 요구를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각국은 처음부터 문턱을 높이거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각국이 모두 역사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호 불신이라는 징크스를 깨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실현이라는 로드맵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서로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하며 각국이 합의한 감독 체제에 따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미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도 미중관계의 전략적 재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에서 중국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지가 관건.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것. 이러한 전략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지경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

문재인 정부의 역할

중재나 가교역할로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며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남북경협 등 남북교류와 군사적 긴장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인가? 더욱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계속 설득해서 미국의 양해 하에 이를 재개할 것인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복기: 1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2 항구적이고 안정적 평화체제 수립,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유해 송환과 발굴 노력 (1-3항 항목 순서대로 중요도 혹은 타임테이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로드맵 필요.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시에 이뤄저야 함. 신뢰구축 차원에서 단계적/동시행동적 접근 필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의 필요?

P.S. 이 글은 2019년 3월 10일 엘에이 내일을 여는 사람들 좌담회를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