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1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과 결렬 원인

첫째, 북미간 상이한 한반도비핵화 해법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적 접근”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접근”. 미국이 실질적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주장. 스티븐 비건이 1월 스탠퍼드 강연에서 “단계적, 병행적 접근” 방식의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하노이 북미확대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와 볼턴)가 영변+a를 요구하며 협상 결렬. 그 후 스티븐 비건은 한반도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태도전환.

둘째, 영변+a와 전면해제와 부분해제를 둘러싼 제재 문제에 대한 이견.

셋째, 미국 국내정치적 변수 (트럼프는 트윗글에서 북한과의 협상 결렬에 코언 청문회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 (곽태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는 어디로,” 통일뉴스, 2019, 3, 5). 트럼프가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미 회담 전 이미 결렬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한민족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재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일 뿐. (트럼프의 협상스타일: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일 전 취소,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취소 등, 부동산 비지니스식 협상스타일, 그러나 국제관계 협상은 그것과 다름. 게임이론으로 말하자면 반복적 게임. 늑대소년 경우처럼 신뢰도 하락 가능성.) 

2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간 구체적 요구사항

미국의 요구사항: 영변 핵시설+a

(트럼프: “영변 핵 시설 외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추가로 발견한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 있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 폼페이오: “영변 핵 시설 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핵 시설이 있다.”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

영변핵시설의 중요성: 한국의 김동엽 교수 80%이상, 미국의 시그프리드 헤커 7-80%, 데이빗 올브라이트 5-60%.

북한의 요구사항: 제재 해제

실제 북한이 어떤 조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음. 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결의안이 북한의 에너지 수급을 제한하고 광물 수출, 노동력 파견 등을 강하게 막고 있어, 이런 조항들의 완화를 요구했으리란게 대체적인 관측 (노현웅, “에너지 수급, 대외 교역 초점… 북한이 해제 요구한 제재 5건은?”, 한겨레, 2019, 3, 1).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다섯 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들만 먼저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미국은 처음에는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나중에 북한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북한이 요구했던 것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면적인 제재해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주장.

3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전망

이번 회담을 앞두고 회담 후 북미간 종전선언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남/북/미간 종전선언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회담 결렬 소식은 전문가나 언론 등을 포함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당혹스러운 결과

북한: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의지 여러차례 표명. 이번 회담의 결과 실망감과 배신감 느낄 수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놓고 처음부터 복기 중일 것으로 짐작. 계속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인가? 만약 “새로운 길”로 간다면 “새로운 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길이 대안이 될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선비핵화 후보상으로 이어지는 볼턴식 일괄타결식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음

미국: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적 프로세스에 반대하고 선비핵화 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빅딜이나 패키지 딜, 그랜드 바겐 등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 이에 따라 단계적 제제완화에도 반대.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생각과 제재를 쉽게 완화하거나 해제하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심지어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도 반대. 더 나아가 비핵화에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의 CVID요구로 회귀한 듯. 미중관계도 큰 변수.

문재인 정부: 중재나 가교역할로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며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역할변화 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방안 합의 필요.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P.S. 이 글은 제41회 엘에이통일전략포럼 발표를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