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KAPAC 입장문

한국 정부가 8월 22일 (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더 이상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일본은 한국 강점 시 저질렀던 수 많은 반인도주의적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부당한 경제보복을 통해 한일 간 경제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일본의 경제도발은 한국 국민에 대한 도발을 넘어 전세계 자유무역질서와 국제규범을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 동북아 군사협력 자체를 어렵게 하는 도발행위다.

더 나아가 일본은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한국 정부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외면했다. 그러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 일본이 진정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경제도발을 하루 속히 중단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P.S. KAPAC의 입장문은 연합뉴스에 보도되었고 재외동포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