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양국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2019년은 북미 비핵화협상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금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게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협상장에 다시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냉각되었으나 다행히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극적인 회동을 하면서 협상동력이 다시 마련되었다. 그러나 2-3주 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던 실무회담은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 계속 미뤄졌다.

다행히 계속 미뤄졌던 실무회담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되면서 결국 10월 5일 개최되었는데 아쉽게도 개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결렬되었다. 북한은 회담결렬 이유를 미국측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미회담의 데드라인을 올해 말로 통보했다.

10월 24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도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10월 27일 김영철 아태평위 위원장은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했다.

11월에 들어서도 조철수 외무성 국장이 “올해 말까지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의 창은 매일 닫히고 있다”고 했으며, 11월 13일에는 첫 번째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하며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스웨덴을 통해 북한에게 12월 중 실무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했고, 11월 14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는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 회담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미국측의 “술책이라면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제2차 실무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은 김영철 아태평위 위원장과 김명길 순회대사를 통해 협상 이전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고 미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제2차 실무협상의 동력은 마련되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김영철 위원장은 19일 담화를 통해 만약 미국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올해 말을 넘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새로운 길”에 북한의 핵시험 재개나 ICBM과 SLBM 시험 재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올해 내에 북미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북한이 핵시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북미관계는 2018년 이전의 위기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북한도 대화재개를 위한 선제조건 요구를 철회하고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금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의지, 미국의 결단, 그리고 북한과 미국 모두의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P.S. 이 글은 미주중앙일보에 시론 (2019년 11월 21일)으로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