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작년 11월 3일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올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는 매우 차별화된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뚜렷히 구별되는 청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과 관여” 정책이나 그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실무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우리의 동맹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히 한미동맹의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인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행동과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호혜적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임 행정부들이 시도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던 제재와 압박 위주의 “선핵포기 후보상” 정책이나 CVID 정책을 다시 한 번 북한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여러 부서 책임자들 중 몇몇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라거나 북한 정부는 신뢰할만 한 협상파트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점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접근 방식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을 필요에 따라 번갈아가며 적절히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방식이 많은 한계를 지니기도 했지만 반면에 성과를 보여준 측면도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바텀업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성과와 더불어 북핵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나 타이밍 등에서 한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사실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냉전 종식 이후 북한체제의 안보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 개발되었다. 냉전 종식으로 인해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한국과 수교했을 때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가 되었으며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희망적 사고에만 매달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세 가지 과제는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전의 양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의 중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시작전권 반환, 그리고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종전선언,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 상황과 여러 산적한 국내외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무척 바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실추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민주적이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P.S. 이 글은 민주평통 오렌지카운티샌디에고 협의회 발행 "통일로 가는 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