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 단상

1 나중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통계 구체적 자료들이 나와야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기록차원에서 개인적 단상을 적는다.

2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과반의석 확보를 현실적 목표로 제시했으나 선거결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 모두 180석에 달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물론 유시민 이사장처럼 선거 전에 이미 180석을 전망한 사람들도 있었고,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66.2%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3 그러나 이번 선거의 다른 중요한 결과는 선거제 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애초 의도했던 목표와 정반대로 정치양극화 심화와 양당제 강화, 지역주의 강화 등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만큼의 정치적 후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4 이러한 상황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재개정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 선거제도 개혁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제한 등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 선거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을 택한 것이 아니라 동안 구시대적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며 여당의 국정운영을 계속 방해만 해왔던 야당의 행태에 대한 심판을 선택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적폐청산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온갖 거짓과 모함, 악의에 왜곡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국적 위기상황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하며 성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위기 극복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드라이브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반드시 이루어야 것이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8 이번 선거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20 대선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미래통합당은 선거 패배와 과정에서 대선후보 유력주자들의 전멸로 인해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패배에는 황교안 대표의 자질과 리더십 부족이 가장 원인 하나로 작용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퇴진한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수도 있다.

9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로 인해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김진태, 심재철, 이언주, 민경욱 같은 이들을 이상 국회에서 보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10 물론 여전히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몇몇 인물들이 21 국회에도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는 새롭게 진출하게 되어 아쉬운 점도 있고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승리를 얻게 되어 기쁘다.

11 열린우리당, 정의당, 민생당 등과 군소진보정당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P.S. 개표완료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 163석,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석 17석 (총 180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의석 84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석 19석 (총 103석), 정의당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 6석), 국민의 당 비례대표 3석 (총 3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3석 (총 3석), 민생당 0석, 무소속 5석

P.P.S. 이번 총선 결과 초선의원이 50%를 넘고 여성의원이 20% 가깝게 국회에 진출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