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집권 기간 내내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적 정책을 펼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가의 권력전횡을 계기로 마침내 폭발한 국민여론과 촛불혁명으로 인해 결국 탄핵되었다.
많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와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핵/미사일 위기와 싸드배치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미중관계를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도 매우 힘들어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캐릭터가 매우 강한 카운터파트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 이 강연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한반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을 연대기적으로 간략하게 검토한 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를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안보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고,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구상을 집약시킨 구호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킬체인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국방개혁 추진과 국방 문민화 등을 통한 “책임국방”을 이루고,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외교,
주변국과의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보호무역주의에의 대응 및 통상외교 역량 대폭 강화, 공공외교 강화,
재외동포 적극 지원 등 “국익우선 협력외교”를 내세우고,
통일 분야에서는 북핵 해결과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점진적 통일,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접경지역 발전 등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약속했다.
한편,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5월 14일 새벽 화성-12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북한은 5월 22일에는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했고,
5월 29일에는 탄도미사일을, 6월 8일에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와 압력만으로 풀 수 없으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연내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6월 13일 석방된 지 6일 만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6월 28일 트럼프와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위해 향하던 비행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은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으며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주최 만찬에서도 한미동맹은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며 더 위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월 4일 북한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이에 맞대응했는데 이 대응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독일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이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며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 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기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했다.
이들 전략무기는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 바 ‘참수작전’에 동원될 예정인데 이 영상에서는 평양 김일성광장이 초토화되고 인공기가 불타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 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북한 정권 지도부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전략무기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강도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 되어버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은 5대 원칙과 4개 대북제안을 담고 있다. 5대 원칙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정치군사문제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분리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관련국들과 다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며 4개 대북제안은 남북적십자 회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이다.
그러나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은 제안이라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조선반도 핵 문제의 발생원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철저히 조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우선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감행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부터 걷어치워야” 하고“북과 남이 함게 떼여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북미 대화 전제조건은 북 비핵화 선언,
핵 동결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라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며, 북한과의 대화에 자꾸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대화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를 위해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화시작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같은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까지 ‘완전한 핵 폐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를 끌어낸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틀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이며 이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다.
북한은 7월 28일 화성-14형 ICBM을 다시 시험 발사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과 필요한 경우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리 미사일의 성능 강화를 위해 한미 미사일 개정협상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론’
논의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 발언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전쟁 반대를 위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며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덤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레드라인 발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고 전쟁 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8월 29일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고 이 때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연쇄 회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송영무 장관도 이후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대 보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북한은 9월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할 최첨단 수준의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러를 앞두고 가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제 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또는 인위적인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지금은 ‘압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중 양 정상은 10월 31일 양국 정부가 사드 문제 봉합에 합의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75일간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다가 마침내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였던 75일의 시간을 헛되이 날린 점이 올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쌍중단과 쌍궤병행과 관련해서 많이 대화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 쌍중단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모두 이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국방개혁의 목표인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데,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지적했다.
최근 통일부에서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비전 아래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목표,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의 4대 전략,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삼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대북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결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경제교류를 단절시켰을 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와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에 대한 중요한 카드를 헛되이 써버린 결과를 가져 왔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개선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며, 민주와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지니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한반도는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문제
5대 원칙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 원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보이는 북한과 미국의 완강하고 배타적인 태도나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보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렵지만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의 가교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에 민주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다는 심정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 합의와 관련해서 천명한 10/31협의의 ‘3불 원칙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주도 MD 체제 불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불가)’과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회복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균형외교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또한,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적극적 참가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해야만 한다.
LA 통일전략연구협의회 회장인 곽태환 박사의 제안을 참고하면,
먼저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북한에게는 이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것을 설득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이후 미국,
북한, 한국 사이의 3자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입안하고, 이후 문화체육 교류나 경제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한 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독수리’를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측도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답해야 한다.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려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미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다양한 방식의 남북대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P.S. 이 글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 통일강연 (2017년 12월 14일: Buena Park, CA)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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