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어떻게 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큰 틀에서 방향과 목표는 잘 설정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의 성과를 남겼다.
다만 북미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방향 선회가 늦은 감이 있다.
그 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회가 없었다.
뒤 늦게 새 정부 출범 전 종전선언이라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코로나 판데믹,
미중패권경쟁, 남한의 대통령 선거와 정부 교체,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의 우선 순위 후퇴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렵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 북한? 혹은 한국?
종전(혹은 평화)선언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은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간 (미중남북간)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을 선호한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종전 혹은 평화선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을까?
중국은 북한이 다자간 종전선언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올 2월 베이징 올림픽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현시점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만 설득하면 종전선언을
4자 정상회담 (대면이나 화상)에서 서명할 수도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나 북한에 비해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많았고 양보는 적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이나 북한이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첨단무기의 꾸준한 개발이나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자극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미국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에게서 보여진다.
현재 다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반환,
한미동맹 폐기 등의 문제를 불러오고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선(한)반도 혹은
Korea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떤 조건이 조성되어야 실현될 수 있을까?
미국의 해법과 북한의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미간 핵 협상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북미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 요구한 남북대화/북미대화의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미국이 북미대화의 선결조건인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와 이중잣대 철회 등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중패권경쟁시대에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현상유지정책을 고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현상변경보다 현상유지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중전략경쟁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와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보다 현상유지정책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을 이루고 북한을 중립화시키는 전략도 가능하기는 한데 (베트남의 경우에서처럼)
현 시점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미국이 이와 같은 정책을 바꾸려면 사고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정부가 이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다듬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조건을
2018년 3월 초에 제시한 바 있다 (대북적대시정책철회과 북한체제의 보장)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김 위원장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하면 충족할 수 있을까?
미국이 과연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할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소위 판돈이 커지고 있는데도 미국이 이른 시일 내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체제를 보장하려면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중패권경쟁 차원에서 전략적 재검토와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정치인들,
정책결정자들, 전문가들, 대중 여론 모두 북한에 대한 오해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5. 한반도 통일은 흡수통일이나 무력 통일이 아닌 남북간 합의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
그런 통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현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통일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두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기본조약체결을 체결하고 전쟁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 남과 북이 평화공존과 선진 복지국가로 진전됨에 따라 두 개의 선진복지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렴이론(conversion
theory)에 의한 복지국가 코리아로 통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와 신라가 통합한 선례가 있다. 두 코리아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전제로 두개의 선진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새 국가 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최악의 통일 방식이고 합의에 의한 통일이 최선의 통일 방식이다.
흡수통일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최선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 상호인정과 상호존중,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먼저 이뤄줘야 한다.
선 평화정착 후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 차기 한국정부가 보수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선언에 담긴 합의사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면 구속력이 있을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국회 비준동의와 더불어 공동선언의 준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경협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7. 한반도 미래는 남북간 변수와 국제적 변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미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중패권경쟁시대에 한국정부의 선택은?
보수는 미국 편에 줄 서라고 강조한다. 만약 미국 쪽에 줄을 선다면 대한민국의 손익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그러나 만약 어느 쪽도 줄을 서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균형 외교” 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미래전략이라 생각하는데?
당분간 미국과는 정치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외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입장에서 대중무역의 비중이나 관광,
환경,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대립구도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균형외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다.
8.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 실현을 위해 올해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 대통령후보 중 바람직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목표와 원칙을 공유하는 대통령 후보가 외교/안보/평화/통일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모 후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선제타격이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거나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THAAD 운영정상화는 대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선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북한과의 대결과 갈등만을 높일 것이다.
P.S. 이 글은 제44회 LA통일전략포럼 Roundtable 토론을 위한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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