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중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안: 첫째, 북한에 대한 선비핵화 요구, 북미간, 또는 남북간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직이지 않으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동시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바람직함, 둘째, 북한에 대한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r dismantlement) 요구, 이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비현실적 요구, 비핵화에 대한 실현가능한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북한에게 핵과 운반체계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을 포함하는 모든 WMD 일괄타결을 요구할 경우 협상은 실패할 것, 셋째,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제재만능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지금까지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 북한은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수 년간 국경봉쇄를 하면서도 붕괴하지 않았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얻기 힘들 것, 또한 국제정치사에서 제재나 강압외교만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발표되어 있음, 제재나 강압외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
2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전의 양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혹은 이를 위한 노력 없이 한반도 비핵화나 북핵 문제의 해결은 어려움,
더 나아가 둘 중 더 본질적인 부분은 한반도 평화체제,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 자체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첫째, 미중전략경쟁 상황에서 최대한 “실용주의적 균형외교”
정책 유지위해 노력해야 함,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중요성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인 인도나 태국의 중국과의 군사훈련에서 볼 수 있듯이 가능함),
그러나 격화되는 미중갈등과 전략경쟁으로 인해 이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몸값을 높이고 최대한의 댓가를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함,
예를 들어,
미국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부터 Quad 가입의사를 밝힌다거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혹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적극적 참여를 약속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보여주는 것임,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틀 내에서도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보다는 한국의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외교전략이 필요함
4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대북정책에 대한 곽태환 박사님의 발표와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함,
특히 윤석열 정부에게서 한반도 평화전략이 보이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전략과 평화전략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한다는 지적,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한반도에서 강대강 맞대응을 선대선 맞대응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제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version II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아 보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된 북한방문금지 행정명령조차 아직 철회하지 않은 상태,
당분간 전향적 대북정책 기대 어려움,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을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수립,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불안함,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필요,
또한 북한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국회 비준이나 입법 활동을 통한 제도화 필요
5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보다는 진전된 내용 (예를 들어,
김성한 안보실장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은 긍정적,
즉 협상 중 보상 가능성,
구체적인 경제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담대한 구상”은 주로 경제적 보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신뢰회복 조치를 제시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겠다고 발표)
북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화/협상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적대시정책의 지속),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조건 부재,
핵포기 댓가로서 체제보장 방안 없는 경제지원협력 등으로 인해 김여정 부부장 “담대한 구상”
제의 명백히 거부,
일방적 선언이 아닌 이행을 위한 구상이라면 북한의 입장에 대한 고려 필요
7 곽태환 교수님의 정책건의:
북한이 대북적대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미의 행동 자제,
실용주의적 균형의교로의 복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셈법 제시,
북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 등 상호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
8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현재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매우 낮음,
국제정세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전략경쟁, 동북아 신냉전 상황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심,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목표,
방향, 전략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1994년,
2002년, 2017년에 이어 제4차 한반도 핵위기 도래 가능성)
P.S. 이 글은 제46차 LA통일전략포럼 (2022년 9월 7일, Los Angeles, CA)의 토론문으로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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