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정세: 1990년대 초 냉전질서의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진행 중, 전방위적 차원에서 미중패권/전략경쟁의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 증가, NATO의 팽창 등 유럽의 재무장과 전세계적 차원에서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가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 및 북한의 전통외교로의 복귀, 한반도에서의 긴장 증가와 국제협력 가능성 감소 등
이는 ‘지정학의 귀환’
또는 ‘강대국 정치의 귀환’으로 불리며 독일의 숄츠 총리는 “epochal tectonic shift”라고 이야기함,
즉 현재 국제정세는 국제협력에서 국제갈등의 격화로
(냉전 종식 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미국 대 중러의 양극체제,
혹은 다극체제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질서에서 경제안보와 보호무역질서로
(미국의 IRA와 EU의 대응,
미중경쟁),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팬데믹,
기후위기, 재난 등의 위기 심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 재편 시도,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림 (2월 7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음),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북정책결정자들 모두 매파,
바이든 6년만에 북한인권특사 지명,
118기 현 의회의 한반도 관련 상임위 요직도 공화당 강경파로 물갈이 (영 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확장억제전략 재확인
한국의 윤석열 정부:
한미연합군사훈련 증가 및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강경정책 유지,
‘담대한 구상’
제의, 올 초 대통령실의 ‘공동 핵 연습’은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거부로 좌절,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기 개발과 핵보유 가능성 공개 언급 후 이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NPT존중과 비핵화 원칙 유지로 후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와 중국 강력 지지,
강대강 노선 견지,
미국의 대화제의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제의 거부,
2022년 4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핵과 미사일 전력 강화,
핵무력정책 법령화 (핵 선제사용 가능성),
12월 31일과 1월 1일 탄도미사일 발사,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적시 ‘전술핵무기’
증강 공언,
2월 2일 외무성 담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김정은, 2월 7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 지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매우 낮으며 핵포기 보상 요구 증가,
한반도 비핵화 실질적 진전 어려움,
남북협력/남북관계의 개선도 어려움,
바이든의 전향적 대북정책 채택 가능성 낮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강대강 대결정책 지속 가능성 높음,
한편,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 논의 지속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 독자적 핵개발 찬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
(한반도 환경,
북한의 의지,
미국의 정책 불변,
비핵화 과정의 지난함 등),
중단기적으로는 협력을 통해 군사적 위협 감소와 긴장완화 위해 노력,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
북미관계 발전과 신뢰형성 필요
(합의정신으로 복귀),
Risk Management!
북한 실질적 (de facto) 핵보유국,
핵보유국 인정 후 핵군비경쟁 대신 핵군축 노력 필요?
2022.10.24, 블룸버그통신:
“수십 년간 지속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실패했다…북한이 지난달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이후 미국과 그 동맹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정치적 의지,
정책 변경,
북미관계 정상화 등)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NPT 체제 바깥에서 핵개발 선례 인정하기 어려움,
동아시아에서의 핵도미노 현상과 핵군비경쟁 막기 어려움,
이란 등의 핵보유 등도 막기 어려움,
핵보유국 인정은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전략,
북한과 핵국가 대 핵국가 핵군축 협상 진행 불가 등
2023년은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 되는 해,
그러나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정책적 차원에서나 평화운동적 차원에서나 모두)이 매우 힘들게 진행될 것,
미국의 정책변화 없이는 달성되기 힘든 과제,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과제를 잘 결합시키려는 노력 필요,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미국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 (곽태환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듯 hostile tit-for-tat을 어떻게 friendly tit-for-tat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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