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치뤄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를 기록하며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과반득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원내정당 모두가 후보를 낸 이번 대선에서 이 정도 득표율이면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당선자는 인수위 구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만 한 후 곧바로 직무를 시작했다.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인 “업무지시”를 통해 네 가지의 대통령 업무를 지시했다. 제1호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제 2호 업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청과 국정교과서 폐지, 제 3호 업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일시중지 등 응급조치, 제 4호 업무는 세월호 희생자인 두 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이었다. 이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주요공약이며,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미세먼지 대책은 10대 공약에 포함된 우선 추인 사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하고, 서훈 전 국정원 차장을 국정원장 후보에,
임종석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대통령 경호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직접 발표하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사와 정책의 진행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탈권위적이고 개혁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와 C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대통령의 개혁행보는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75%에 달하고 있으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50%까지 근접하고,
더 나아가 정의당도 10% 가까운 지지도를 보이며 국민의 당 지지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찬성 지지도와 거의 비슷하며 이는 탄핵정국 당시 국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국정과제로 민생/경제회복 (30.8%)과 적폐청산/개혁 (30.4%)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계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혁반대 세력은 적폐청산에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기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들의 어떠한 저항이나 반발에 굴하지 않으면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신중하지만 단호한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개혁정책을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적폐청산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그 전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적폐인 소위 사자방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두 번째 제도적 정치개혁과 인적 청산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 기관의 불법적 국정개입을 막고 이들 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과감한 인적청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과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고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철폐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선거연령도 낮추고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위한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 특히, 여당은 선거제도의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입법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개혁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대적이고 과감한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경유착을 단절시키고 재벌의 불법적인 확장이나 세습구조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구조의 전략적 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경제성과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만성적인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개혁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등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포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적폐청산의 대상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화해는 회개와 용서 후에 오는 것이고, 진정한 국민통합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적 포용 이후에 가능하다.
네 번째는 외교안보개혁이다.
이 부문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서 두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따져본 후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반대해야 한다.
더욱 건설적이고 유연한 동맹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물론 자주국방력 강화는 중요하지만,
이 시도가 북한을 자극하고 그 결과 남북한 군비경쟁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방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개혁이 필요하다.
국방문민화와 문민통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무기도입비리나 군납비리 등 군관련 부패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한편, 사드배치나 한일위안부합의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교류도 재개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도 준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가는 한편, 이들과의 건설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승리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 통합된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은 이러한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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