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라디오서울 인터뷰 준비문

한반도 사드 (THAAD)배치에 대한 라디오 서울 (Radio Seoul in Los Angeles) 인터뷰

2017년 3월 13일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단지 탱크나 비행기 한 대 배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편입되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남북간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를 촉발해 핵군비경쟁과 재래식무기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신냉전체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드도입논의 시작단계부터 사드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부는 계속 그 진행을 비밀에 부치고 국민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왔다. 사드배치는 그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만 한다.

군사적 효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드배치는 많은 문제가 있다. 만약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사정거리가 12,000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 스커드 미사일 등 재래식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드는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하며 이미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경고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으로부터 많은 정치경제적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경고를 전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나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보복대응은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이며, 한중교역량은 이미 한미와 한일간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중관계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드로 인해 유사시 한반도가 중국의 군사적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유지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해쳐가면서까지 동맹을 유지한다면 국익과 동맹의 관계가 주객전도되는 꼴이다. 차기 정부는 사드배치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 대한민국의 국익,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