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73주년 기념 범민족 평화포럼 평화공존: 남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토론문

1 서론

- 2018년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 시작
- 갈 길은 멀고 과제는 많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 중요

2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의미

-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 이를 위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고 (1조),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며 (2조),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 (3조)
- 11년 만에 처음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역사적 선언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양 정상이 합의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합의
- 올해 안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담 추진 합의
- 6/12 조미정상회담을 위한 마중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언급됨

3 한반도 평화정착 로드맵과 전망

- 올해 안에 정치적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
- 단계적, 동시행동적 원칙
- 북미관계 개선과 정상화가 핵심
- 남측은 북측과 미국 사이 가교역할, 창의적 로드맵 제시
- 북측과 미국은 양보와 타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4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및 국제적 협력 방안

- 중국: 키플레이어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에 주도적 참가 필요
- 러시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정치경제적 협력 필요
- 일본: 조일관계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 필요
- 국제연합이나 6자회담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협력 도출 필요

5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활동 (미국)

- 트럼프 개인플레이 한계
- 정치인들의 일차적 관심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세계패권 유지와 정치권력 획득임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 노력 필요
- 성명서발표, 기고활동, 서명활동, 신문광고, 의원방문, 학술대회 등 다각적, 지속적 노력 필요

6 결론

- 남북화해와 남북관계개선 매우 중요
- 남북경제교류, 문화교류, 민간교류 활성화 필요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조속 재개 필요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단계적/점진적/수렴적 과정
- 한반도 평화정착 로드맵과 다양한 플랜 마련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