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공식입장

1 서론

2016년 7월 7일 한국과 미국정부에 의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한 찬반논의는 아직까지도 뜨겁게 지속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단순히 미국의 미사일방어 부대 하나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과 아시아에서의 대중국봉쇄전략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군사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이처럼 중요한 논의를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2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 없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9월 6일 라오스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중국방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8월 1일 LA를 방문한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LA민주평통과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 공동주최 강연회에서 “사드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이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로 인해 한국이 미국주도의 MD에 참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일 뿐이며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한다는 주장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7월 19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7월 13일의 <사드 배치> 한미 발표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국방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미국의 MD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3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정부 입장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홍보비서는 7월 21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8월 24일 언론브리핑에서도 “사드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부보좌관도 8월 29일 언론브리핑에서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보와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7월 12일과 8월 8일 언론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인 무기체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결정”했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대응하고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6일 라오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표문과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점점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부터 우리 자신이나 동맹들을 방어할 수 없도록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 결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며,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둘째, 사드는 순전히 방어용이다. 셋째, 사드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계속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MD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

1. 이 글은 제31회 LA통일전략포럼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