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반대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제안서

전세계 인류의 평화의 제전으로 기록될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노력, 이에 호응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올해초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와 협조를 약속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 등이 합쳐져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오랫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도 해빙의 모습을 보이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통해 여자아이스하키는 남북단일팀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아리랑 연주에 맞춰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합의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 저 너머에  암울한 전쟁의 그림자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맹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과 괌 등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은 남북 모두의 공멸을 의미하며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하며 평창을 넘어 평화로 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을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야당과 보수언론은 어렵게 맞이한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념공세를 통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버리고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논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건없는 북미대화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적으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북한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서 모두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일동

P.S. 이 성명서는 미주 뉴스앤조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