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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6일 일요일

815 73주년 기념 범민족 평화포럼 평화공존: 남북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토론발언 요지


자유토론이므로 김동엽 교수와 리선웅 실장 두 분의 발표에 대한 구체적 논평은 생략.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생략.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개선이 이뤄져야 함.

남측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측면에서 방향성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모멘텀 유지를 위해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함.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음. 미국의 일차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 패권 유지, 대중관계 등임.

이는 미국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반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먼저 하고 또 미국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을 잘 설득해 나가면서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

미국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대북재제 유지나 강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북측도 관계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문제는 대범하게 양보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다음 주 폼페이오 방북 때 트럼프의 입지 강화를 위해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함.

트럼프의 입지가 지금 매우 좁은 상황임.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개인기 돌파로 국면을 주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회의 지지나 행정부 관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잘 고려해야 함.

19세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많이 비교하는데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매우 다름.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남과 북, 해외동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도 있음. 미국에서 재외동포/미주한인으로서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음.

2018년 2월 8일 목요일

한반도 전쟁반대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제안서

전세계 인류의 평화의 제전으로 기록될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노력, 이에 호응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올해초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와 협조를 약속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 등이 합쳐져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오랫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도 해빙의 모습을 보이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통해 여자아이스하키는 남북단일팀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아리랑 연주에 맞춰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합의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 저 너머에  암울한 전쟁의 그림자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잔인한 정권으로 맹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과 괌 등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은 남북 모두의 공멸을 의미하며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하며 평창을 넘어 평화로 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을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야당과 보수언론은 어렵게 맞이한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념공세를 통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버리고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논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건없는 북미대화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적으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북한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서 모두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일동

P.S. 이 성명서는 미주 뉴스앤조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