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북한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전망

2013년 북한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전망 (안태형)

Action for One Korea 제 3차 워크샵(2013년 1월 28일)

1. 2013년 북한신년사의 특징

a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육성을 통해 직접 발표: 북한 최고지도자의 육성 신년사 발표는 김일성 주석 생전 마지막 해인 1994년 이후 19년 만의 일 (김주석 사후 매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동맹, 군 기관지 조선인민군을 통해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해 옴). 또한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신년판을 컬러로 제작하고 문장구조와 내용도 비슷. 이는 3대 세습과정에서 약화된 지도력과 카리스마 회복을 위한 김일성과 김정은 동일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시도로 보임

b ‘선군정치’의 상대적 퇴조와 ‘선경정치’의 상대적 부상. 경제강국 언급이 평균 2-3회 (2009-2012)에서 7회로 대폭 증가, 반면에 선군혁명에 대한 언급횟수는 현저히 감소 (2009년 33회, 2010년 15회, 2011년 14회, 2012년 17회, 2013년 6회)

2. 2013년 북한신년사의 주요 내용

a 2012년에 이룩한 성과 선전: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발사, 희천발전소와 단천항 완공, 평양 창전거리와 능라인민유원지 건설,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등

b 2013년에 이룩할 과업 제시: 핵심은 경제! 경제강국건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가 올해의 투쟁구호 ), 인민생활향상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서의 결정척 대책 필요,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경제건설의 주공전선), 과학기술 발전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 경제지도와 관리 개선 (6.28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음)

c 그 외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선진적 문명강국 건설과 당조직 강화: 김정일애국주의 언급

3. 2013년 북한신년사를 통해 본 대남정책

a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염원이고 유훈”;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적전제”

b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지만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킬 것. 주한미군 철수나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음 (오바마 2기의 대북정책을 보고 대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짐). 최근 북한로켓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통과와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2013년 북미관계의 시작은 부정적. 그러나 향후 대화가능성 열려 있음.

4. 박근혜 차기정부의 대응전망

a 현 정부의 평가: 새정책 없이 기존노선 대체로 유지; 대남, 대외 부문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

b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평가: 차기 정부 겨냥 관계개선 기대감을 드러낸 것

c 박근혜 당선자측 평가: 일단 긍정적 신호로 해석 그러나 신중한 입장;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5.24조치와 금강산관강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 그러나 최근 인수위가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중; 그 후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 대북정책 입장 정리 중?

5. 결론

북한의 메시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주장을 원론적 수준에서 되풀이, 그러나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차기정부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압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차기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둠

박근혜 당선자는 남북간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천안함, 연평도 사건,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듯;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 북미관계와 6자회담 재개 여부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 결국 많은 변수로 남북관계의 전망이 쉽지 않음

(이 발표문은 지난 1월 16일 제20회 통일전략포럼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