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 안철수

문재인 대 안철수: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힘”과 “안철수의 생각”에 나타난 통일, 외교,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2012년 10월 13일: LA 한인회관 대강당

1 한국의 18대 대선을 맞이하면서 드는 두 가지 생각: 기대와 우려, 기대는 야권단일화 후보 두 분 모두 훌륭한 분, 우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2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힘,” “안철수의 생각”과 그 외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된 두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통일, 외교,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발제

3 문재인: 문재인 후보의 통일, 외교, 국방에 대한 구상은 ‘당당한 외교,’ ‘강한 외교,’ ‘남과 북 그리고 평화,’ (“사람이 먼저다” 페이지 69-90)에 집약되어 있음. 문재인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는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한미동맹의 근간이 충실하게 유지된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이유는” 없으며 “역으로 한미동맹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하고도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균형적 외교가 필요”함 (69-71).

4 대일외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점기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는 한편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국제사회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 얼마 전 중단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일본이 노리고 있는 군사대국화와 군비확장만” 도와주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 (72-75).

5 안보문제: “우리 역사에서 안보라는 말은… 정치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 악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건강한 안보 체제를 통해… 안정된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음.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참여정부 때 결정했으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반대의 이유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공론을 다시 모으고, 필요하면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 군 복무는 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8개월까지 단축시키면서 사병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 후에도 방위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전작권 전환이 “오히려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 (77-83).

6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할 것. 남북관계를 “전면적 경제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 또한 한편으로 평화가 최선의 안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중단해야 함. 그러나 압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평화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함. 이 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북정책의 실패 (85-90).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 이는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 기둥, 또한 북핵 3원칙: 북핵불용, 919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접근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

7 문재인 후보의 책에는 통일에 대한 입장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음.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은 그의 통일관이 자세히 나와 있음. 즉 안철수 후보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 이어야 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 그 이유는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하기때문.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필수 요소”임 왜냐하면 결국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이기 때문 (151).

8 최근 안철수 후보는 대북 포용정책, 안보태세 강화, 균형 외교를 자신의 통일, 외교, 안보 3대 축이라고 제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통일외교포럼)

9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으며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생각. 반면 이명박 정부는 강경책으로 인해 남북갈등이 심화됐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그러나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연한 대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153).

10 안철수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며 “이런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 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156-7).

11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안철수는 “식량, 의약품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며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북송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 또 우리 정부도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 (157-8).

1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균형 외교와 다자 외교가 중요”하며, 특히 “대미, 대중외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존속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 함 (158-9).

13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큰 차이점이 없음.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때의 정책이었던 “대북송금특검,” “이라크 파병,” “한미FTT체결”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 그리고 집권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안철수 후보는 현재 통일, 외교, 국방분야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구체적 정책제시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한정해서 개인적으로 스코어를 매긴다면 문 8 (감점요인: 참여정부 때의 정책실수, 한반도 군축 등 정치군사 분야 정책부족 등)대 안 7 (감점요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불확실, 구체적 정책 아직 부족, 한반도 군축 등 정치군사 분야 정책부족,  정책자문그룹이 문재인 쪽보다 무게감에서 취약)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문의 판정승이라고 생각함.

<표: 문재인과 안철수의 통일, 외교, 국방 관련 정책 비교>

	문재인	안철수
한미동맹	존속	존속
대중정책	균형외교	균형외교
대일정책	강력 요구	?
통일관	남북경제연합 통해 통일로	사건이 아니라 과정
한반도 평화	평화체제 (평화가 경제)	평화체제 (정의, 복지, 평화)
북핵문제	북핵반대/외교적 해결	북핵반대/외교적 해결
북한인권문제	보편적 규범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접근
제주해군기지	재검토 필요	필요성 있으나 절차적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실패	실패
김대중/노무현 정부	긍정적	긍정적/부정적 측면 공존
정책자문그룹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정동영, 이재정, 문정인, 김기정 등	윤영관, 이봉조, 최상용, 백학순, 김근식, 김연철, 김흥규 등

보론: 안철수는 정책이나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 존재, 이는 시간의 촉박함에 따른 준비부족이라기보다는 안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비전의 결여 때문. 안철수가 말하는 상식이나 통합은 원론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이지만 잘못하면 사안에 대한 기계적 절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때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나 하는 정치적 선택에 직면함. (경제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정치는 한정된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안은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