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제 14회 통일전략포럼 발제문 요약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2011년 7월 27일, JJ Grand Hotel in Los Angeles

북한핵문제 해결: 냉전이후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북아/한반도 외교정책 목표 (핵무기 도미노현상/ 핵무기나 기술이전 가능성)

클린턴/부시: 다양한 정책시도로 많은 외교적 노력 경주 그러나 해결에 실패

오바마: 핵없는 세상/노벨평화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 해결 성과 미비 (북한비핵화 움직임X/6자회담 X/ 핵확산금지조약 X) 오히려 악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미사일 실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의도 분석/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 오바마행정부의 정책옵션: 군사적 개입 (use of military force),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건설적 포용 (constructive engagement)/ 각각의 정책: 장점과 단점/ 현재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오마바정부: 많은 기대 (2008년 오바마: 누구와도 만나 대화하겠다)

그러나 취임 후 북한문제: 최우선과제에서 밀려남 (경제문제/중동전쟁)

북한: 2009년  2월 3일 미국은 대화냐 전쟁이냐 선택해야 할 때/ 4월 5일 미사일 발사/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7월 4일 대규모 미사일 발사 ->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11월 20일 우라늄핵시설 공개/ 11월 23일 연평도

오바마: 경제제재 재부과 가능성/ 악행에 대한 보상 없을 것/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협/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지지/ 미국의 핵사용 제한에서 북한과 이란 제외/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한미합동군사훈련 증강

북한의 핵전략

제1기: 195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 (의도? 그러나 독자적 핵개발 어려움)

제 2기: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 (군사적 목적 핵개발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화)

제3기: 2001년부터 현재 (두차례 핵실험 포함 계속 핵개발 플라토늄/우라늄)

그러나 자세히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진행

북한의 핵개발 동기

군사적 동기: 소련과 중국의 배신으로 군사력 약화, 한국의 국력/군사력 증강, 미국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핵억지력 필요, 생존의 문제

경제적 동기: 경제불황으로 군사비 지출 어려움, 소련의 붕괴로 에너지문제

정치적 동기: 체제유지, 군부와 강경파들의 지지확보, 북한주민들에 대한 체제 우월성 선전, 국가적 자부심

제1차 핵위기: 1989년 시작 1993년 본격화 1994년 제네바협정

1995-2000: 경유 제공 경수로 건설 지연 금창리 사건 대포동 미사일 올브라이트 방북 조명록 방미 미북정상회담 무산

제 2차 핵위기: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제네바협정 사문화 2005년 9월 공동성명 바로 며칠 뒤 방코델타아시아 2006 10월 9일 북한의 제 1차 핵실험

2007-2008: 제재 대신 미북대화 재개 미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북한 냉각탑 폭파로 화답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

네 가지 옵션: 군사적 개입/ 강압외교/ 전략적 인내/ 건설적 포용

군사적 개입: 가장 효과적 그러나 전쟁 가능성

강압외교: 군사력 사용 불필요 그러나 중국협조 없으면 불가능

전략적 인내: 강압외교나 양보정책 불필요 성공하면 훌륭한 정책 그러나 상황 악화

건설적 포용: 평화적/외교적 해결책 그러나 북한의 신뢰도 문제

강압외교: 부시와 네오콘 북한체제붕괴 선호/ 북한 생존문제 위협 핵개발/ 실패

전략적 인내: 오바마 시급한 국내외 문제로 인해 북한문제 우선순위 뒤쳐짐/ 핵무기 운반체제 문제로 북한핵이 아직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아님/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 많은 비판: 전략적 무능, 일본화

 건설적 포용: 북한핵을 평화적/외교적으로 풀기위한 현실적 해결책/ 전략적 인내와 반대로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자세 필요

결론: 전략적 인내 --->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포용정책

최근 동향: 한반도 정책라인의 변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웬디 셔먼 국무차관-커트 켐벨 동아태 담당 차관보-스티븐 보즈워스대북정책특별대표-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성 김 주한미대사)/ 정책변화 예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6자회담재개전망은? 북미관계개선의 계기가 올것인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