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의 역할

세월호 사건으로 바라본 국가의 역할 (안태형)

LA시국회의 주최 토론회 (2014년 8월 5일 LA 평화의 교회)

서론: 7.30 재보선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여러 노력들이 더욱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다양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 교통사고: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함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함 자기 자식이 이렇게 죽어도 그렇게 말할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공동체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지 않고 정부요직을 차지하거나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

2 유병언을 포함한 청해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무능한 해경의 책임: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함 그러나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이와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이들을 희생양 삼아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함

3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규제완화와 생명경시라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맞는 말 그러나 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의문 또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또는 이기적인 인간성 등이 원인이 아니었는지까지 질문 확장가능 환원론으로 흐를 가능성 존재

4 한국사회 안전불감증: 어느 정도 맞는 말 왜 한국사회에서는 대규모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많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천재보다는 인재로 인해 희생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해야할만큼 크고 복잡한 주제이므로 오늘은 생략

5 우리 모두의 책임: 삶의 자세로서는 훌륭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두 부분은 함께 가야할 문제

6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리감독 소홀, 무능한 사태해결 능력: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회계약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며 국가에게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줌 (베버)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국 계급착취를 위한 지배계급의 지배도구일 뿐임 (맑스)

사고 이전 국가의 역할: 대규모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 (대한민국 헌법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정책과 관리감독소홀로 세월호 침몰의 근본원인을 제공함 특히 해상재난사고는 선박안전규제강화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운회사와 감독기관의 결탁이 드러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355)

구조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이후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면서 구조자 제로라는 슬픈 현실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특히 국가재난대처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위기관리능력 부재, 박근혜의 리더십 부재 (잃어버린 7-8시간), 재난관리체계 부재와 기구의 난립, 해경의 무능, 관피아로 상징되는 정부의 전시행정과 무사안일주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등이 큰 문제임(https://www.youtube.com/watch?v=Fm81fi5F5EE)

사고 이후 국가의 역할: 구원파와 해경을 희생양 삼아 책임전가 시도,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설치계획, 청와대나 정부여당이 보여준 국정조사나 청문회,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태도, 야당의 무책임과 존재감 없음 (국정원대선개입사건, 통합진보당사건, 국정원간첩조작사건, 세월호사건 등),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세월호를 정치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태도

결론: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무능과 대통령 리더십 부재, 즉 국가의 부재를 보여줌 재난사고 예방과 구조활동에 대한 개혁은 궁극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를 볼 때 이를 위한 개혁은 쉽지 않아 보임.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노후화된 고리원전을 비롯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 그러므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부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보론: 미국의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대처부실 원인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가 행해졌고 그로 인해 FEMA의 대대적 개혁과 재난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짐

보론: 7/30 재보선 결과의 의미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어려워짐 세월호 관련 운동 지속 어려워짐 세월호를 잊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력의 획득과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엘에이 시국회의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박근혜 정권 비판에 집중하면서 다른 단체나 운동들과는 (차이 속의) 연대를 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함

보론: 세월호 음모론 (어디까지가 합리적 의심이고 어디에서부터 음모론인가?)

세월호에 대한 많은 의문들 (계획된 사고? 잠수함? 유병언? 국정원?)이 제기되고 있음 문제는 어디까지가 합리적 의심이고 어디에서부터 근거없는 음모론인가 하는 점 그 동안 국가나 정부가 중요한 사건 (박종철씨 사망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천안함 침몰,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 거짓말과 조작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음모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신뢰를 잃은 정부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병언 시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발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신뢰부족은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또한 근거없는 음모론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도움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합리적 의혹제기마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음모론이나 낭설에 현혹되지 말고 합리적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해야 함 <끝>

1. 이 글은 사발통문 21호 (2014년 8월 12일)에 실렸습니다.

2. 토론회 내용은 New 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