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 통일, 외교,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안철수의 생각”: 통일, 외교, 국방분야를 중심으로

2012년 8월 15일: 엘에이 평화의 교회

1 안철수의 통일, 외교, 국방에 대한 생각은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페이지 151-159)에 집약되어 있다. 안철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결국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이기 때문이다 (151).

2 안철수는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방비 부담, 남남갈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지하자원, 관광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동북아 경제권 형성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면 서독과 동독이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인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1-2).

3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안철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으며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강경책으로 인해 남북갈등이 심화됐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연한 대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153).

4 안철수는 통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에 반대하고 ‘과정’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한다. 남북관계는 경제교류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북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은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 내부의 문제 등을 포함해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54-5).

5 안철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며 “이런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 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156-7).

6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안철수는 “식량, 의약품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며 “식량 배분 등의 과정에서 군량미 전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북송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정부도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57-8).

7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에 대해서 안철수는 “외교의 기본원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의 균형 속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균형 외교와 다자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대미, 대중외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존속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158-9).

8 요약하면 안철수는 복지와 정의를 위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그는 또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체제 정착이 중요하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류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대미, 대중외교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 발제자는 안철수의 통일, 외교, 안보관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과정으로서의 통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의 생각”에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등에 대해 총론 형식의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중, 대미외교에서 균형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또한 북한문제, 대미관계, 대중관계, 한미FTA 등만을 이야기했지 그 외 다른 중요한 외교문제 (대일외교, BRICs 등 제 3세계 외교, 중동외교, 인권외교, 환경외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후의 공약이나 정책을 검토해 보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가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할 만한 주장들을 간추려 보았다.

10 백낙청의 2013년 체제: 2000년 615공동선언,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104 정상선언 등으로 가시권에 들기 시작했던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이 2013년 이후의 핵심적 과제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진전과 직결된다 (너무 급속하고 전면적인 통일 추구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만 통일을 제쳐두고 평화만을 이야기한다고 평화가 달성되지 않음). 북핵문제는 핵문제에만 매달려서는 결코 풀 수 없는 전체 한반도 문제의 급소에 해당하므로 여러 의제들을 정교하게 조율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발제자는 백낙청의 문제제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며 안철수도 기계적 중도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통일정책과 공동선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손학규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보수층은 북한붕괴를 전제로 흡수통일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진보진영에서는 통일을 위한 로드맵만 강조했을 뿐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 미래상이 없었다. 그리고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미래 통일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양해와 인정이 필수적이며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이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발제자는 손학규의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은 통일한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이에 동의하든지 않든지간에—우리의 통일방안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도 하나의 목표로 보다 구체적인 통일한국의 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통일방안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나 통일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12 박근혜의 대북관: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신뢰부족, 신뢰재구축을 위한 신뢰외교 필요하다. 신뢰외교의 두 가지 원칙: 북한이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은 댓가를 치러야 한다.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 모두 실패,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개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북한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문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은 억지력과 함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첫째,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세째,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변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관계 조화롭게 윈윈할 수 있다. 미중이 한반도 문제로 충돌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박근혜는 통일, 외교, 국방관련 사안에 대해 많은 발언 총론과 각론 모두 가장 구체적 (동의 여부를 떠나서) 안철수도 자신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13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간결하고 총론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안철수는 통일, 외교, 국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대선후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 생각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안철수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