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반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반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 24회 통일전략포럼 발표문)

2014년 2월 26일 안태형

올해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서 나타난 남북관계 개선의지와 남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로 출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남북관계 전개됨. (그러나 사실 작년에도 시간이 지나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있었음.)

중국: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 그러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 오바마 2기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한반도 정책이나 북한핵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바마 1기 때에는 소위 ‘전략적 인내정책’을 채택해서 북미과계에서 큰 진전이 없었음), 중동문제 (이란핵문제 해결, 시리아 내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이집트 사태 등)과  국내 정치사회개혁 (경제회복, 의료보험, 이민개혁,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한반도문제가 주요현안에서 뒤로 밀린 상황임. 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Pivot to Asia or Rebalancing)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때문에 북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핵문제 해결은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신군국주의 움직임과 미국과의 동맹강화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 안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반도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 연결 등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전망

여러 가지 변수 (북한 김정은체제의 안정화 여부, 남한 박근혜정부의 통일전략인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의 북한자극 여부, 남북 사이의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 해결, 미국 주도의 대중국봉쇄정책의 진행 여부,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의지와 자세 변화,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문제 중재 노력 지속 여부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지속 여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등)에 의해 전망이 쉽지 않지만 당분간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과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또 중국이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화해협력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지원, 경제협력 등으로 비정치적 문제로시작되더라도 남북관계 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이라는 정치군사적 과제 해결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