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전망

제25회 통일전략포럼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전망>

안태형 (2014년 9월 4일, LA)

1 북미관계 현황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 (또는 북한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그러나 그 동안 미국이 꾸준히 주장해 온 ‘선핵폐기, 후보상’방식은 현재 북한이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정책’과 ‘중국역할론’등을 내세워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결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강화였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다자협력기구인 6자회담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한 차례로 열리지 못함. 미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을 위한 선제조건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도 6자 회담 재개는 어려움.

오바마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매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함. 더 나아가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정책 (아시아로의 회귀와 재균형 정책: 중국견제, 포위정책)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구 (MD, THAAD,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는 국내정책이나 다른 시급한 외교적 현안 (중동 문제, 러시아 문제 등)때문에 북한핵문제 해결의 기회나 의지 약했음.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가 된다면 레임덕 현상과 더불어 공화당 주도 의회의 반대로 대북정책의 주도력을 상실할 가능성.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호전적이고 대결적인 자세를 유연하게 바꾸고, 미국의 정치체제나 외교정책 수립, 집행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외교정책의 실수를 줄여야 함.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와 태도변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등을 재고할 필요도 있음.

2 북미관계 개선

현재 많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미국 내의 정책담당자들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실패 인정.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 필요. 더 나아가 미국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마련할 필요. 북한붕괴를 기다리거나 북한체제를 자극하지 않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

3 남북관계 현황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 그로 인해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선언 등이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흡수통일을 위한 준비가 아닌지 북한이 의심하게 만든 측면이 있음.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을 미룬 채 계속 북한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선언이나 ‘원칙’의 문제만을 내세운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올해 초 진행된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경우 북한이 양보를 한 측면이 있는데 얼마 전 있었던 인천아시안 게임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에 있어서 남한 당국이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버리는 결과를 가져옴. 남북관계의 개선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작은 실천과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4 남북관계 전망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나 행위 등을 자제하고 남북신뢰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과 교류협력의 증진이 필요함. 남한의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와 대중국이나 대러시아 외교를 위해서도 MD 편입 등을 통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남 비방 등을 자제하고, 남북간 합의 사항 준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협력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 북한도 올해 1월 16일 국방위 중대제안과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니 이제는 이러한 의도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