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리더십교체와 북미관계

북한의 리더십교체와 북미관계

I 들어가며: 북한의 리더십 교체

작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리더십교체가 일어났다.[i]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성명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신속하게 명시한 후 12월 29일 중앙추도대회에서 김정은을 공식적 영도자로 지명했으며 12월 30일에는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한반도 주변국 중에서 중국이 북한의 권력변화에 가장 신속하게 대처했다. 후진타오 현 중국국가주석과 시진핑 차기 국가주석이자 현 국가부주석 이하 중국 지도부 전원이 주중북한대사관에서 조문을 하고 북한에 조전을 보내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김정은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은 한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조의성명 문구나 수위를 조정하고 입장도 통일하는 등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과도 북한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도 대화를 지속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갑작스러운 체제붕괴나 붕괴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권력체제가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지도력, 카리스마, 정통성 등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2010 년 9월, 44년만에 열린 당대표자대회에서 후계자로 지명되어 후계체제를 이미 어느 정도 확립한 김정은이 당분간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 당과 군의 지지를 확보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김정은 체제는 더욱 안정화될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에는 김정은을 대체할만한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성숙한 시민사회가 없다는 점,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나 독립적인 언론이 없다는 점, 체제비판이 거세진다면 미국, 한국, 일본 등 외부의 위협을 내세우며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 정책 (the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or diversionary foreign policy)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갑작스러운 북한붕괴론이나 김정은 조기실권론 등은 근거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에도 김정일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하고 붕괴되리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결국 이 예측은 빗나간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북한의 리더십 교체와 권력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북한의 국내정책과 대외관계 변화 가능성,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간략하게 전망해 보고 오바마 행정부에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조언을 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먼저 북한의 국내정책을 살펴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당분간 선군정치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더 중요하게는 아직 취약할 수 있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은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올해를 강성대국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은 강성대국 중 강(strong)이라는 군사적 측면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으나 성 (prosperous)이라는 경제적 측면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나 에너지난, 경제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유지 그 자체도 매우 위험해 질 수 있다.

지금 북한은 디비디나 컴퓨터, 휴대폰이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가 이미 백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주민도 15만이 넘었다. 예전에는 외부 소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테크날러지 등의 도움으로 남한 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소식을 훨씬 빠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은 그 세력이 미약한 북한체제 반대세력이나 시민사회의 성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될 것이며 당장 이들의 정치사회적 변화요구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는 정치권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를 북한경제개혁의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 미국이다. 먼저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거의 유일한 실질적 동맹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며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지원하고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남한으로 흡수통일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당분간은 대결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획기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한다면 올해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서 보수표의 이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경제지원 등을 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상대하기보다는 차기 정권과 승부를 보려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북한정권의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북미관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공식적 외교일정이 지연되고 획기적인 합의나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김 주석 사망 이후 3개월만에 북미간에 제네바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던 경험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북한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핵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뉴욕채널 등을 통한 대화가 지속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합의되었던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사업이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북한의 우라늄농축 중단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경제재제 해제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올해 북미관계가 느린 속도로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핵과 관련하여 북미간의 핵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하는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북한매체들은 김정일의 최대업적이 핵보유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핵실험 전보다 핵실험 이후 북한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졌고 이에 따라 협상과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ii]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포기에 상응하는 (혹은 상응하다고 북한이 여기는) 댓가가 주어진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내적으로 군부에 대한 김정은의 리더십 확립 여부나 대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III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리더십 교체는 북미관계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옵션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 붕괴를 위해 북한압박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옵션은 가능성이 낮은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과 분쟁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온 오바마 정부가  이와 같은 강압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포용정책이다. 미국이 북핵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응하는 것인데 이 옵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김정은 체제의 핵전략과 대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전망하기 어렵고 당분간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이 먼저 양보하고 나섰으나 북한이 미국이 기대한 만큼의 충분한 정책변화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대북정책실패라는 비판 (혹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오바마가 이와 같이 리스크가 큰 정책을 선택하기보다는 북핵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분한문제를 관리하는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는 취임 후 지금까지 취해왔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 (strategic patience)’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앞의 두 옵션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이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의 협상의지나 태도에 진정성이 보일 때 그 정도에 따라 협상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미국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등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북한문제는 결국 후순위로 밀렸고 ‘전략적 인내’는 이에 대한 정책적 변명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오바마 정부가 이 옵션을 계속 선택한다면 단기간에 북핵협상 타결이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이 성의있는 대화 태도를 보인다면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는 기대해 볼 만하다.

네번째 정책은 점진적 포용정책이다. 만약 미국이나 북한이 모두 작년 말 급속도로 진전되었던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리고자 노력한다면 북미고위급회담이나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들을 합의해 나가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낮은 수준의 행동 대 행동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바마가 올해 미국 대선 전까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다면 6자 회담 등을 통한 북미간의 극적인 타협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는 대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을 얻고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북한경제의 회생에 시급히 필요한 식량이나 에너지 등을 얻는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문제는 현재 미국외교정책 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있는 현실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도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며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여러 차례 진행된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서도 북한문제는 김정일 사망 이전까지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iii] 김 위원장 사망 후 발표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성명도 대부분 북한의 독재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공격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북한을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를 원한다. 한편 올해 11월에 있을 미대선에서 북한정책이 이슈화 될지의 여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 여부나 이란을 비롯한 중동상황의 전개 여부 등에 달려있다.

IV 맺으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을 축적, 확대될 것이며 북한의 핵능력이 커질수록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략적 인내정책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핵실험이 이번엔는 플라토늄이 아니라 우라늄을 이용한 것이라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최근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대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이 핵을 통한 현재의 긴장을 완화시키지 않는 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책이나 태도는 한결같다. 북한이 핵제조를 포기하기 전에는 기존의 입장과 원칙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iv] 라이스 대사의 입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면 미국은 ‘전략적 인내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북미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먼저 핵동결, 포기 등의 선제조건들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조속히 불러내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먼저 북한에 대결이 아닌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2월에 예정되어 있는 ‘키 리졸브 (Key Resolve) 한미합동군사훈련’과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쌍룡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v]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독수리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을 축소,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북미관계가 급속도록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992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내보수층의 반발과 눈치를 봐야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키 리졸브 훈련의 연기나 취소롤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원한다면 북한에 대해 대화재개를 위한 선제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조건 중 하나로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단절된 남북관계가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선제조건을 내세웠던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던 전례가 있다.

올해는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를 근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거의 모두 정권교체와 권력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리더십 교체가 있었으며 한국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중국도 올해 10월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의 리더십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도 11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러시아 대선도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도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강국들의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규정할 다양한 정치적 조합이 가능하다. 결국 이들 국가의 권력변화 결과에 따라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해결방안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vi]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갈등과 분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이 글은 Korean Vision 제3호 (2012년 4월, pp. 43-50)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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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리더십 교체는 북한정권 수립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리더십 교체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1994년에 있었다.

[ii]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므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회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핵화의 댓가로 많은 것을, 예를 들어 경제 원조나 에너지 원조 뿐만 아니라 북미 국교정상화, 북일 국교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iii]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까지 북한문제는 이란문제를 언급할 때 한 차례 함께 언급된 것이 거의 전부였다.

[iv] “포스트김정일 대북정책 변함없다” 수잔 라이스 미UN대사 http://newsroh.com/technote7/board.php?board=m0604&config=&command=body&no=1453&

[v]쌍룡훈련은 1989년 ‘팀 스피리트훈련’ 이후 최대규모로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으로 한국 해병대와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병력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vi]미국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오바마 정부 2기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취하면서 북미관계가 급속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