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역할

제 28회 통일전략포럼 발표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역할

2015년 8월 21일 JJ Grand Hotel Los Angeles

안태형 (엘에이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이 발표문은 제 28회 통일전략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첫째,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한미동맹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둘째, 현재 한미동맹이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셋째, 한미동맹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어떠한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 넷째, 주한미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SOFA 개정문제,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 KAMD 추진문제 등도 간단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질문들에 답변하기에 앞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발전에 관해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대소련정책이나 대중국정책)의 하위전략개념으로 이해되고 기능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으며, 소련의 붕괴에 따른 냉전 이후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패권을 견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었다. 소련과 중국의 봉쇄와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미일동맹이었으며 한미동맹도 이러한 인식틀 내에서 기능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0돌을 맞아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에 을 위한 닻(anchor)이었으며,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21세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근간 (linchpin)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 동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도는 매우 높아졌다. 2009년 수립된 작전계획 5029(OPLAN 5029)를 기반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할 뿐 아니라, 2012년에는 남한의 미사일 개발 사정권 제한을 800km까지 풀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범위와 역할도 더욱 확장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영역에서의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협력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안보협력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주일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세계전략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주둔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셀릭 해리슨은 주한미군의 주둔이유를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첫째, 이승만의 북침을 억제하기 위해, 둘째,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 셋째,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넷째, 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지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둔이유는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황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주요 주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미군주둔의 필요성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이후 미군주둔 용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때문에 한반도통일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통일을 계기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며, 한미동맹 또한 매우 강화되었고, 그 범위와 역할도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 또는 한반도통일 정책 등 다른 중요한 한반도 정책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그 동안 얼마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질문들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다. 첫 번째로 대답할 질문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한미동맹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다. 앞에서도 잠시 논의했듯이, 한미동맹이 한국전쟁 직후부터 한반도에서 또 다른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에서 국지전 발생 확률을 낮추고 실제로 북침과 남침 모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전쟁예방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었다. 냉전 시기 상호확증파괴 전략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에 기반한 미소간의 핵경쟁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미-일-한 대 소-중-북으로 이어지는 냉전 시기의 군사동맹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역전쟁이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낳아 섣부른 도발을 자제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둘째로 대답할 질문은 현재 한미동맹이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프로세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이다. 냉전 시기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가 한미동맹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그 지위와 역할이 단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 전체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부시 행정부 시기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Strategic Flexibility)’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화는 중국의 부상과 패권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즉각적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즉, 냉전 이후 한미동맹은 긍정적인 역할 뿐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수행했다. 또한 현재의 한미동맹은 전쟁억제와 안정유지라는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프로세스라는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미동맹에 기반한 주한미군의 주둔과 연례적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다.

셋째로 대답할 질문은 한미동맹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어떠한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이다. 한미동맹이 그 성격을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명확히 한다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성격이 이렇게 바뀔 때만이 중국이나 북한도 한미동맹을 대하는 인식이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한미동맹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한미동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하는 하위개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한미동맹의 지위나 역할은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동맹의 지위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도입사건과 같은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FA의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서 미국이 한국정부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한국정부와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도입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등도 한국정부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동맹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협의해야 한다.

넷째로 대답할 질문은 주한미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이다. 앞에서도 잠시 논의했듯이, 주한미군의 주둔여부는 앞으로 한반도 상황의 변화와 남북한 국민과 정부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에 대해 유연하게 사고해야 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동북아전략 상 필요해서라거나 미국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체제 구축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한미동맹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주둔 없는 한미동맹도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폐기나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역할과 기능, 성격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