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북미관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북미관계 (안태형)

제21회 통일전략포럼 발제문 (2013년 3월 19일)

1. 북한의 제3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북한 제3차 지하핵실험 실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

2. 북한 제 3차 핵실험 정치적 이유: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 국내외적으로 선전통해 김정은 체제 공고화, 북한 군부와 강경파 입장 고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등.

3. 북한 제3차 핵실험의 정치적 의미: 김정은 체제하 최초의 핵실험 (2006년 제 1차 핵실험과 2009년 제 2차 핵실험은 김정일이 주도), 실질적 (기술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핵협상 한층 어려워짐.

4. 핵실험 이후의 상황 전개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2월 12일 북한외무성 대변인 담화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할 것,” 3월 1일 독수리훈련 시작, 3월 5일 북한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정전협정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할 것, 3월 7일 북한외무성 대변인 성명 “핵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 3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 만장일치로 통과, 3월 9일 북한외무성대변인 성명 “핵보유국지위와 위성발사국지위… 영구화,” 3월 11일 키리졸브 훈련 시작, 3월 11일 북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 3월 11일 노동신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5. 미국의 대응

a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라고 비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조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등을 통해 대응 다짐.

b 그러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로 인해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 필요, 가능한 미국의 정책대안으로는 1 북한의 핵보유 인정하고 비확산 전략 주력, 2 군사력 사용으로 북한 핵시설 무력화, 3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강화, 4 ‘전략적 인내’ 정책 지속, 5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북한과 대화 등이 있음.

c 비확산 or 비핵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비확산 전략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가능성도 있음. 지그프리드 헤커박사는 3 No (No more bomb, No better bomb, No export) 정책 주장.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비확산에 주력하는 정책은 비확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점, NPT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 오바마의 ‘핵없는 세상’이라는 정책목표에 위배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움.

d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군사력 사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미국까지 참여하는 국제전이 될 가능성도 있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국제적으로 경제제재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북한에 대한 제재도 지금까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 앞으로도 중국의 적극적 참여없이는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낮음. ‘전략적 인내’ 정책은 누구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낮고 사실상 거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비확산에 주력하는 방법과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음.

e결국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위해서는 북한핵무장의 근본원인 제거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 필요.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항해서 국가안보와 주권수호를 위해 핵무기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간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조약)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함. 그리고 북한을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함.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자제하고 남북대화나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음.

f 6자회담은 죽었는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 그러나 6자 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 엇갈림: 6자회담 무용론자들은 6자회담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신 4자회담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주장. 6자회담 유용론자들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주장. 미국은 형식적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 <끝>

이 글의 요약문과 다른 패널리스트들의 발표요약문은 통일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