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변정세의 변화

내일을 여는 사람들 2014년 여름시민강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변정세의 변화>

안태형, 2014년 7월 1일, LA 민족학교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필요

가. 정치군사적 측면: 전쟁 위험성 상존, 남북 민주주의 발전 걸림돌

나. 경제적 측면: 남북 모두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군사 부문 비정상적 성장으로 효율적 경제발전 어려움

다.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 군사문화와 사회분위기, 적대감, 군복무 인력의 희생

라.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비전: “정전협정 및 군사적 대결구조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남북한 및 관련국 간의 관계를 새로운 조약 및 관련국 간의 관계의 개선으로 평화상태가 공고하게 된 한반도 주변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소극적인 평화유지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여건까지 만들어 내는 것

2 현 상황과 문제점

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선결조건과 진정성)? 어떻게 풀 것인가?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병행적으로 해결 필요,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선 북한핵문제 해결 후 평화체제 수립 논의 주장)

나. 한미동맹 문제 (한미동맹 필요한가? 한미동맹의 역사와 변화 가능성?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아시아로의 회귀, 재균형 정책)

라. 일본의 우경화 문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

마. ???

3 한반도 주변정세

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 국내외 정책 변화?

정책적 실수 줄여야 함. 미국과 한국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나. 한국: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흡수통일론?

북한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근본적 전환 필요

다. 미국: ‘전략적 인내’? 남북문제와 동북아 문제 포괄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 필요

라. 중국: 세계 패권국가로의 부상 (중국몽):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의 대북영향력, 정직한 중개자? 3무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

마. 일본: 아베 정권의 신보수주의? 북일화해 움직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동맹국 등 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국제법상 권리. 유엔헌장은 자국을 방어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 자위권을 주권국의 권리로 인정. 그 동안 일본은 ‘일본도 집단 자위권에 대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해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바. 러시아: 북러 경제협력 강화, 러시아는 경제협력 강화 희망, 북한은 외교관계의 다각화 추구

4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미중관계 변수, 한미일 삼각동맹 변수,

중일간 영토분쟁 변수 등, 919 공동성명으로부터 재출발 필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계: 평화=통일은 아니지만 통일 없이는 궁극적 평화 어려움, 통일이 가장 좋은 대안, 그러나 통일 이전에도 평화구축 필요

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나. 주변국 외교 (평화협정 체결 참여국? 북-중-미, 북-남-미, 남-북-미-중, 아니면 남-북+미-중?)

다. 평화우호적 정부 수립 (선거참여, 정책 제안, 평화체제 수립을 2017년 대선공약으로?)

라. 시민운동 (반전평화 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

 마. 재외동포들의 역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영향,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 필요)

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