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올해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6/12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남북관계는 제3차 정상회담을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많은 부문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교류가 촉진되고 있으나 북미관계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대립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가 최근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행히 조금 풀려가는 분위기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축 중 하나인 북미관계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미주한인동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이 발표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주동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이후의 전개과정
4/27판문점 선언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선언으로 정식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이다. 또 이를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수립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양국정상이 논의하고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또 이를 위해 두 나라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나가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두 나라가 서로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둘러싸고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후 북미협상 진행과정이 어려움을 겪자 비판적 여론이 더욱 증가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후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의견차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과 북미관계의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올해 안 종전선언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신고 검증리스트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타협과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조속히 핵신고 검증리스트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
상호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 가운데 신뢰도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그 북한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가교 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3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미주동포의 역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 미주동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미주동포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미주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는 제삼자나 중재자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남측 주민,
북측 주민과 더불어 한민족의 3대 주체 중 하나라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미주동포들은 북미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6/12 북미정상회담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플레이를 통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미국내 반대세력을 돌파해 왔으나 이제는 트럼프 개인의 힘으로는 지속적 돌파가 힘들며 의회와 여론의 지지,
행정부의 협조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주동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로비활동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 중 대북제재 해제나 평화협정 등 많은 부문이 미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주동포들에게는 낯선 측면이 있지만 미국에서 로비활동은 합법적이며 로비스트들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로비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미 로비활동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금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더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는 미국 내 이스라엘의 로비단체인 AIPAC (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재외동포와 미주동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재외동포와 미주동포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의회와 여론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미국 의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 로비활동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이 미주한인사회와 동포들은 이념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대승적으로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때 재미동포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재미동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P.S. 이 글은 LA내일을 여는 사람들 2018년 9월 16일 정기모임 발표를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P.P.S. 이 글은 2018년 9월 6일 미주민주참여포럼과 LA통일전략포럼 공동포럼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