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1 들어가며

 

이번 미 대선을 바라보는 발표자의 다층적 관점: 미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정책적 domestic politics 차이와 결과, 미주동포이자 한반도문제 전문가로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대한반도정책 Korea policy 차이와 결과, 국제정치학자로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국제전략과 외교정책적 foreign policy 차이와 결과 함께 고려 필요,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는 두 번째 측면인 차기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정책적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한반도에 가져올 정치적 함의를 주로 살펴볼 것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 매우 중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계평화 기여 책임있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또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안보와 경제번영은 국제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의존하고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미국 국익에 직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 필요

 

2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전전임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실행한 적이 있으므로 이후 정책적 변화를 살펴볼 근거가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더 많음. 트럼프 후보의 외교정책은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Policy’와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로 집약될 수 있고, 그 내용은 외교적 고립주의 isolationism와 역키신저 전략 (중국과의 대결 위해 러시아를 우호국으로 만들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 NATO 탈퇴 가능성 등,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대해 많은 비트럼프계 공화당 의원들이나, 공화당 외교정책전문가, 전통적 안보관료들은 강하게 반대), 경제적 보호무역주의 economic protectionism, 외교정책에 대한 지경학적 geoeconomic접근, 동맹국들의 경제적 기여와 책임 강조 (“나토 회원국이 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 “나토 방위비 GDP 3% 인상요구, 현 2%는 도둑질”,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이용당해 왔는데 이런 나라는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 )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2017년: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북한 완전 파괴 destroy”, “내 핵버튼이 훨씬 크다” 등 대북강경책, 전쟁위기 고조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으로 북미대화와 화해 제스쳐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과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

2020년: Covid-19 Pandemic으로 북한 국경봉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요약: unconventional, personal, top-down, unpredictable

 

2020년: “재선되면 한미동맹 날려버리겠다” 발언

2024년: “북한의 비핵화 포기, 북한의 핵무기 증강 막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할 것”

2024년 전당대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

 

트럼프 후보 당선시 예상되는 한반도 정책 변화: 탑다운 방식 top-down approach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 북한 핵보유국 인정 de facto하고 북한 핵동결이나 핵감축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한미연합군사훈련 경비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또는 해외미군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동맹 갈등 가능성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extended deterrence 변화로 인한 한국 핵무장 논의와 개발 가능성 (2016년 한국과 일본 독자적 핵무기 개발 허용 시사), 트럼프 후보의 대중국정책 (또는 대러시아정책)에 따른 미중관계 (또는 미러관계)가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 등

 

3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한 바 있으나 그 영향력이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미약. 해리스 후보의 외교정책은 큰 틀에서 오바마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측면이 클 것으로 예상됨. NATO 확대와 미국 병력의 동유럽 복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지속, 전세계적 차원 (전당대회 강령에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하다.”, “미국은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 적시)과 특히 아시아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공동 기고문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업적으로 내세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일주년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으며,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바이든 정부와의 연속성을 추구하겠다고 밝힘. 특히 해리스 후보의 대북정책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나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 practical approach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해리스 후보는 꾸준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해 왔으며, 2022년 DMZ 방문 후 “북한에서 우리는 잔인한 독재, 만연한 인권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 무기프로그램을 본다”고 발언한 바 있고, 시카고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강조 가능성). 트럼프와 달리 탑다운 방식 선호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가자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북한문제는 후순위 의제로 밀릴 가능성 높음

최근 민주당 정강 개정안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삭제된 것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됨.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새 정강 작성에 참여했던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음. 벤 카딘 미상원 외교위원장도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그것은 항상 우리의 목표”였으며 “꼭 달성해야 할 이슈”라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해리스 당선 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떠한 함의와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

4 나가며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현안’ 목록에서 사실상 삭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을 통한 대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해리스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 유지를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또한 동맹의 경제적 기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대북문제를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자 하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한반도 문제해결의 새로운 기회나 위기가 될 수 있음 (전시작전권 반환 등)

한편,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상황과 정부교체, 정책변화도 꾸준히 지켜봐야 하고, 또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홀로 따로 존재하는 이슈가 아니라 미중관계, 미러관계, NATO 문제, 중동 문제, 대만 문제 등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기때문에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미국외교정책의 변화에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미국외교정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정세변화와 국익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 (역사적 선례 다수).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미국외교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며 (올인외교의 위험성) 한반도에서 전쟁위험 고조와 적대적 팃포탯 hostile tit-for-tat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로 이어지는 동북아 대결구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P. S. 이 글은 제49회 LA통일전략포럼 발표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 P. S. 이 발표문 요약은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