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폴에서 열렸던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바라보는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미 의회와 행정부,
언론, 전문가 등의 입장과 견해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의회나 언론,
미국외교정책이나 한반도문제 연구자들의 시선은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다.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으나 대다수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부터 회담의 성공가능성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평가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 공화당 후보경선에 출마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만 이에 대해 자신은 낙관적이지 않으며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나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도 이와 비슷했다.
대북강경파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리비아모델을 요구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 했다고 보도된 적도 있다.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장이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은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 주류언론들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즈는 북미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대통령의 한반도정책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AP통신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흠집내기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척 슈머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말 것과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사찰이 가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대통령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적 성향의 연구소나 매체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연구소나 매체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들을 드러냈다.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북미정상회담 이전부터 계속 트럼프대통령의 한반도정책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브루킹스는 김정은위원장을 대하는 트럼프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순진하다고 비판했으며 포린폴리시는 트럼프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월 12일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폴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미 주류언론과 전문가,
의회에서는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의 성과와 의의를 깍아내리려는 시도들을 계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했고 하버드 대학의 그래엄 앨리슨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업적이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평가절하된 측면도 있다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트럼프대통령이 “잔인한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머피와 태미 덕워스는 북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6월 13일 혹시나 있을지 모를 트럼프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이 트럼프대통령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공화당도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린지 그래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동의나 비준절차를 강조했다.
보수적인 매체인 더힐이나 내셔널인터레스트 등도 칼럼 등을 통해 여러차례 트럼프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또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CNN과 같은 주류언론이나 많은 미국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 선전을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하나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미정상회담을 단지 트럼프의 사진촬영을 위한 쇼였다고 평가절하했으며 뉴아메리리카재단의 피터 싱어도 김정은위원장은 싱가폴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에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미의회는 트럼프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협상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연장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반도주둔 미군감축을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류언론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시설을 가동하면서 핵물질을 제조하고 미사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북미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주력했으며 브루킹스 연구소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내보내며 반트럼프 비판의 최전선에 섰다.
이렇듯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의회와 행정부,
주류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만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비관적인 평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 이후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신고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취소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다.
대표적 미국대북정책 전문가인 리온 시걸 등 몇몇을 제외하고 이들은 대부분 북한이 미군유해 송환 등 싱가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보도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며 트럼프대통령이 싱가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미국측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최근 린지 그래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이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중간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국내의 강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를 늦추다가 최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연내 종전선언이나 김정은위원장 답방 등을 어렵게 만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미주재미동포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 의회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과 같은 단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브래드 셔먼,
아담 쉬프,
루 코레아,
앨런 로웬달,
주디 추,
엘리엇 엥겔,
탐 수아지,
그레이스 맹 등 한반도정책 관련 중요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재미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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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 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발행하는 통일시대에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