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외교사 주요 연표
1876년 강화도 조약
1894년 청일전쟁
1904-5년 러일전쟁
1910년 한일강제병합
1945년 해방
1950-3년 한국전쟁
1965년 한일협정
2 일본의 한국정책
한일간 파트너십과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
일본 정부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상호이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
3 일본의 북한정책
납치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불행했던 과거 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유례 없고,
중대하며, 임박한 위협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비핵화 체제에 대한 도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일본은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도 협조
4 일본인 납치문제
12건의 납치 사건과
17명의 피납인을 확인했으며 그 중
12명은 아직 일본으로 송환되지 못함
북한은
12 명 중
8명이 이미 사망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북한 입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
북한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납치 가담자의 신병 인도와 피랍인들의 안전과 일본으로의 즉시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
5 일본군 위안부문제
1990년대 이후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됨
1995년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위해 “아시아 여성 기금” 창설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위안부들에게 의료혜택과 복지혜택 제공하고 “사죄금”을 지급
총리들이 계속된 사과와 반성의 편지를 보냄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맺음
2018년
2월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일위안부합의는 양 국가의 약속이며 이러한 국가간 약속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고 주장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
일본은 일본군과 일본정부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수십만 명의 위안부 존재,
성노예 등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음
6 강제징용문제
“민간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본은 한일 재산 및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약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7 독도문제
독도
(다케시마)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독도 점유는 불법이며 국제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정부는 모두 거절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법 하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
8 동해표기문제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명칭이며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이 명칭에 대한 반대는
1992년 한국과 북한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굳건하게 반박해 왔음
9 2019년도 외교청서 주요 수정내용
지난 해 기재되었던 “한일관계에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지속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빠짐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됐던 초계기 레이더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보다 분량을 늘려
2015년 12월 양국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강조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 역시 구 민간인 징용공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꿈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에 대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북일 관계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킴
독도 영유권 주장은 되풀이함
10 결론
지금 진행 중인 한일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북일 관계정상화와 수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미일 군사협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본의 헌법개정은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일관계와 중일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끝>
P.S. 이 발표문은 내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 "일본의 우경화/군군주의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