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LA 통일전략포럼 Roundtable Position Paper
1. 최근 한반도 위기의 근원: 북한, 미국, 한국, 중국의 시각
북한: 한국전쟁 시기부터 계속된 미국의 핵위협과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 적대시 정책
미국: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대화 거부,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지속적 위반
한국: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일차적 원인
중국: 북한과 미국의 상호 적대적 대결의식과 정책, 양국 모두 책임이 있음
2. 한반도 위기의 핵심 요소
일차적으로 북미간 이슈. 그러나 북미 사이 신뢰 부족.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통해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의심, 미국은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을 공격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
북미간 치킨게임? 북한의 전술은 벼랑끝 전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Tit-for-Tat. 그러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호적 (friendly) Tit-for-Tat을 선순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북한의 행위를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나 치킨게임의 양상을 띠는 듯함.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
미국의 대화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그렇다고 제로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미국의 선제타격은 (최악의 경우 핵무기 사용까지 포함하는)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
북한의 선제타격 가능성:
적어도 미국의 선제타격 개연성보다는 낮으나 역시 적극 반대.
3. 한반도 전쟁위기의 돌파구
대화와 협상 외 방법 없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와 대화의 전제조건 폐기를 통해 대화 여건과 분위기 조성 필요 (GRIT). 북한의 핵포기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함.
북미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점진적 해결 필요.
4.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4기 추가 임시 배치 합리적인 정책결정?
No.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북한에 혼란스러운 메시지 전달. 사드 배치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불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
한국 입장에서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음.
특히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에 매우 부정적.
5.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평화구상이 북한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 또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을 무시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북한이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미관계라는 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있고 창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
사드 임시배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핵잠수함 도입,
독자적 대북제재 등 대북 강경노선과 대화의 전제조건 제시 등.
문재인 취임 100일 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평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공존, 전체적으로는 한미동맹 유지강화를 강조하면서 대북관계 개선 노력이 미흡해 보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 (운전석 논쟁): 매우 중요하며, 쉽지 않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6. 유엔안보리결의안 2371호가 실효성?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새로운 제재수단이 별로 남아 있지 않으며, 북한 사회는 이미 오랜 경제제재에 대한 내구력 확보.
대중국 석탄수출 현재 15개월째 전무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지속적 경제성장 주목할 필요 있음.
중국이 대북원유공급중단에 반대하는 이유: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까지는 바라지 않음.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우선 순위는 첫째,
이 지역의 안정, 둘째, 전쟁 방지, 셋째, 한반도 비핵화임.
만약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북한체제까지 붕괴시킬 수 있는 대북원유 공급 중단하지 않을 것.
7.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상호 양보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점진적 해결,
궁극적으로 북,
미, 남, 중 모두 참여시켜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야 함.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
8. 미국의 대북 우호적 시그널의 근거와 북한의 반응
최근 UFG 훈련 규모 축소와 대화시도를 위한 미 정부의 단일한 목소리, 그러나 북한의 8월 28일 화성-12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트럼프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와 “대화는 답이 아니다”는 발언 등으로 볼 때 위기 고조 가능성 다시 높아짐.
만약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을때 한미의 대응책: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은 문제가 있음.
만약 북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P.S. 이 글은 제 34차 LA통일전략포럼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위해 준비한 발표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