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정책, 리더십, 국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6권 1호, 2018년 봄) (북아일랜드의 분쟁해결과 평화정착 과정과 요인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요인을 정책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리더십, 미국과 유럽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차원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 (국제관계학에서의 세 가지 분석수준인 행위자, 국내 정치, 국제적 환경 차원에서 상세히 분석)
정책: 시민사회를 평화협정의 주체로 이끌어내는 공동체적 교섭 과정을 통해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이 다자협약의 이행을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사이의 국제조약을 통해 보장하는 형식 (다자협약+국제협약 혹은 다자협약->평화조약) (협약 agreement, 협정 pact, 조약 treaty?)
리더십: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영국 블레어 총리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역할
국제적 차원: 가장 결정적인 역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
특히, 북아일랜드의 경험은 지역의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된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를 찾고 이후 평화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감시할 규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I. 서론: 북아일랜드 사례의 특수성과 보편성
특수성: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민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한 오래된 역사적 갈등
보편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갈등하는 집단의 평화 유지와 민주주의 증진의 문제
성금요일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 적대적인 세력의 상호인정을 통해 권력분점 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아일랜드는 헌법개정을 통해 북아일랜드를 포함시키던 영토조항을 수정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멸절하는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 (상호인정과 헌법개정을 통한 영토조항 수정, 평화공존 추구 등은 한반도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특히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영토회복을 통한 통일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로부터 다른 정체성을 갖는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간 경험” (55)은 한반도에서도 상호인정->평화공존과 번영->통일합의의 과정으로 적용 가능)
II. 아일랜드와 영국 갈등의 역사적 구조와 화해의 조건
III. 1998년 성금요일 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IV. 정책, 리더십, 국제적 요인과 평화 프로세스 정착 과정
1. 정책적 요인
지지세력 확보, 권력분점 합의, 북아일랜드 다수의사 존중과 자치권 인정, 적대적 정체성의 공존
성공과 좌절을 반복했던 역사적 합의 사항들을 누적적으로 총망라하고 그 위에 새로운 합의 사항들을 추가 (한반도 문제에 적용 필요)
2. 리더십 요인
무장해제 문제: 건설적 모호성, 전략성 모호성 (한반도 문제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이슈에 대해 적용 가능)
3. 국제적 요인
문제의 국제화가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낸 사례
미국 인구의 10%, 약 3천3백만명에 이르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역할 (한반도문제 해결 재미한인의 역할)
클린턴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 정책 (왜?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로비활동 외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V. 결론: 이상적인 실지회복에서 현실적인 평화공존으로
북아일랜드 문제의 기원은 배타적인 정체성의 충돌, 정체성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 중첩
1998년 이전까지 북아일랜드 분쟁의 해결방법이 상대방의 멸절과 실지회복을 위한 통일을 목표로 했다면 성금요일 협정 이후부터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방향, 즉 이상적인 통일보다는 현실적인 평화공존을 우선 추구 (한반도 문제 시사점)
첫째, 긴장과 갈등의 부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는 것 중요, 이념과 진영을 달리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노력이 결국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미래에 영향
둘째, 시민사회와 정당이 대화와 타협 과정의 주체로 참여 필요, 시민들을 평화 협정의 주체로 참여하게 만들고 지지 확산 필요, 이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
셋째, 국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 지역의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다양한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특수한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고 이후 평화협정의 안정적 이행과정을 감시할 국제사회의 규정력을 높임으로써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이끌어냄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독일처럼 분단과정에서 국제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냉전시기 좌, 우 이념대립을 대표했다는 점에서 (51)” 시작부터 국제적 성격을 띠었고 이후에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아일랜드의 경험처럼 지역의 문제를 국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내부화 또는 민족화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음, 예를 들어 독일통일의 경우, 동방정책의 지속 등을 통한 서독의 통일노력이 소련의 몰락과 냉전해체라는 국제적 기회를 잘 활용해서 결국 성공했다고 본다면 한국정부도 이러한 측면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동시에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