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약 두 주가 지났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후 11일 만인 21일 곧바로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북한은 25일 발사를 포함해서 올해만 여섯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미국은 즉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으나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한편,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현재 한반도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나날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이 대선 중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주장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미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외교와 국방에서 ‘강대강’
원칙을 내세우며,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올해 들어서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선제 핵공격 가능성 시사,
수 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 국제 정세도 미중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급변했다.
먼저 국제 정세에서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미중 경쟁은 어느 한 부문이나 영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지정학적 영역에서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과 미국의 QUAD, AUKUS 등의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IPEF)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기술영역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해
AI, 5G, 우주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맞서고 있다.
이념적 영역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라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패권국가라고 비난한다.
이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도 국제질서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경제적 저성장과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결과로 앞으로도 환경이나 의료 등의 부문에서 전세계적 재난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모든 국가가 원칙적으로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응방식도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백신접종이나 치료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북한의 경우
2000년 초 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등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약 한 달 사이 확진자가 3백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앞으로의 국제질서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 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를 축으로 하는 신냉전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과 군비경쟁,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확장,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블록화,
식량/에너지/자원의 무기화 등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확대보다는 지역주의나 민족주의 등으로의 회귀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일본-한국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신냉전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중립적 외교를 포기하고,
친중국과 친러시아 정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국방자위력과 핵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시절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소련 해체 후 모두 러시아로 자진반환했는데 그 결과 30여 년 후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이라크, 리비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운명을 모두 지켜 본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명명하면서 지정학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그 주변지역까지 확장시키고,
경제적으로는 IPEF 가입과 더불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의 확대/강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미군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미국과 합의했다.
지금은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에서부터 심각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망과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한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국제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하고자 한다면,
단지 정권의 안정이나 정파적 이익만을 우선시하거나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만을 내세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출발점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대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원칙과 내용들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P.S. 이 글은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News M에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