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대북선제공격의 문제점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한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레드라인을 넘었으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미국 정가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선제공격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한 원점타격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군사적 문제해결은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만약 북한이 그들의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존 볼튼 전 주유엔 미국대사도 월스트릿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치인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늦기 전에 군사적 문제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하며, 현실적으로도 실행되기 어렵고,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을 당한다면 모든 가능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보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의 보복공격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엄청난 화력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현재 개발중이거나 완성된 핵무기까지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을 거쳐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북한의 보복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주일 미군기지나 괌 주둔 미군기지 등)까지 포함한다면 한반도의 전쟁은 주변국들까지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먼저 북한에 대한 공격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공격이나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비화 가능성 때문에 주변국들의 동의없이 진행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를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장될 가능성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체제의 혼란이나 붕괴는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목표나 전략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 때문에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직접적 군사행동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의 수준과 양, 위치 등에 대한 핵심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이러한 주장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예방공격 (preventive attack)은 불법적으로 여겨진다.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가장 큰 차이는 공격 전 “명백하고 현존하거나 임박한 위협”이 있었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 발사하려는 구체적 징후가 포착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합법적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는 예방공격에 해당하는 것이며,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 미국정가에서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은 엄격히 말하면 선제공격이 아니라 예방공격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대표적인 예방공격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미국은 이런 비판을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불필요했던 이라크전쟁은 결국 중동지방의 불안정을 확대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ICBM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창의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쉬어 보이지만 파멸에 이르는 길보다는 어렵더라도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

P.S. 이 글은 The Yoojung Times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