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미국의 시각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하노이회담 결렬원인과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
1 회담 결렬 원인에 대한 미국측 주장 (트럼프 폼페이오 기자회견)
“바로 제재 완화 때문에 회담이 이렇게 됐다.
북한은 제재 완화,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상당수를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었다…
지금의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언론의 비판과 달리 미국은 그 어떤 것도 북한에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은 핵시설을 해체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와 폼페이오 장관,
또 미 행정부 내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말한 대로 영변이 대규모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의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
근데 김 위원장이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1단계 수준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또 오랫동안 싸워온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놓칠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도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감안해 제재 완화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2 회담 결렬 원인에 대한 북한측 주장 (리용호 최선희 기자회견)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다섯 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본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댔습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환 비핵화로의 노정에는 반드시 이런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량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
3 리용호 최선희 기자회견 후 미국의 반응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요구했던 부분적인 제재해제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제재해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4 영변 핵시설+a에 대한 미국측 입장
트럼프:
“영변 핵 시설 외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변 핵 시설 이야기를 나눴다.” “추가로 발견한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 있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
폼페이오:
“영변 핵 시설 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핵 시설이 있다.”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
영변핵시설은 북한의 핵전력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
김동엽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영변의 가치를 30%로 보지만 실제 가치는 80%이상이다.
5-60%로 보는 견해도 있다 (데이빗 올브라이트).
김 교수에 따르면 “영변의 단순 동결이나 불능화가 아닌 검증된 완전 폐기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수준 등 스몰딜 수준의 상응 조치와는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준영,
“북, 제재 굴복이 아니라 내부적 요구로 회담장 나온 것,”
통일뉴스,
2019, 3, 8).
5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대해 부분적 제재해제나 단계적 제재완화를 해주면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제재 해제로 인한 북한으로의 자금유입이 다시 핵이나 다른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
6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협상스타일
마이클 코언 청문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중 “이처럼 중요한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틀 뒤나 다른 때에 청문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증언회가 있었다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거래의 기술”식 협상스타일:
제1차 북미정상회담 20일 전 취소,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취소 등,
부동산 비지니스식 협상스타일,
그러나 국제관계 협상은 그것과 다름.
게임이론으로 말하자면 반복적 게임.
늑대소년 경우처럼 신뢰도 하락 가능성.
7 회담결렬의 세 가지 요인
첫째,
북미간 상이한 북핵 해법으로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과 미국은 “일괄타결 식 접근”을 고집,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주장.
스티븐 비건이 스탠퍼드 강연에서 “단계적,
병행적 접근” 방식의 전환을 언급했으나 존 볼턴이 확대정상회의에서 영변+a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
최근 스티브 비건은 한반도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태도전환.
둘째, 전면해제와 부분해제를 둘러싼 제재 문제.
셋째, 미국 국내정치적 변수로 트럼프는 직접 트윗글에서 북한과의 협상 결렬에 코언 청문회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
(곽태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는 어디로,” 통일뉴스,
2019, 3, 5).
8 한반도 정세 전망
이번 회담을 앞두고 회담 후 북미간 종전선언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남/북/미간 종전선언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회담 결렬 소식은 전문가나 언론 등을 포함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당혹스러운 결과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의지 표명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건국절 행사,
평양선언, 하노이회담 기자회견 등).
이번 회담의 결과 실망감과 배신감 느낄 수 있음.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문이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논조는 차분하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음.
그러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재가동 이슈.
북한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놓고 처음부터 복기 중일 것으로 짐작.
계속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인가?
만약 “새로운 길”로 간다면 “새로운 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길이 대안이 될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선비핵화 후보상으로 이어지는 볼턴식 일괄타결식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음
미국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적 프로세스에 반대하고 선비핵화 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빅딜이나 패키지 딜,
그랜드 바겐 등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
이에 따라 단계적 제제완화에도 반대.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생각과 제재를 쉽게 완화하거나 해제하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심지어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도 반대.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에 비핵화에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도 포함함으로써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의 CVID요구로 회귀한 듯 보임.
미국은 판을 깰 것인가?
트럼프가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회담 전 이미 결렬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가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이러한 조짐이 나타남.
그러나 트럼프가 이 말을 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비핵화 과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시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해석함.
결국 트럼프는 북한에게 영변+a를 요구한 다음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관철로 홍보하고,
만약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을 결렬시켜 북한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홍보할 계획이었음.
이는 회담 전후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김정은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복기해 보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한민족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재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일 뿐.
미국이 미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재인 정부의 역할
중재나 가교역할로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며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방안에 대한 합이 필요.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시에 이뤄저야 하며 상호 신뢰구축 차원에서 단계적/동시행동적 접근 필요.
P.S. 이 글은 제41회 LA통일전략연구포럼 발표를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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