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 평양의 시각

1 들어가며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난 지 4개월만인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과 북미정상회동이 열렸다. 특히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서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등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2-3주 내로 재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실무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 6월 중 실시되었던 한미연합기동훈련, 한미연합잠수함훈련, 8월 중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 등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와 F-35A 스텔스전투기 2대 도입,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한국 판매 승인, 신형 이지스함에 배치할 사거리 500km 이상의 SM-3 미국으로부터의 도입계획과 같은 한국의 최첨단무기구입 문제가 놓여 있다.

2 <동맹 19-2>와 최첨단 무기구입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

7월 11일자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에서 북한은 한국의 F-35A스텔스전투기 도입 계획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며 그러면서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뻔뻔스럽고 가련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7월 16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동맹 19-2>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는 “트럼프대통령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때에도… 거듭 확약”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는 “6.12 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월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면서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면서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미실무협상개최 연계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로 볼 때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동맹 19-2>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북미실무회담의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7월 31일 대구경조정방사포 두 발, 8월 6일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하는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7월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8월 2일 외무성 대변인담화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연습과 첨단공격무기증강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7월 31일 “평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서 “대결과 전쟁의 근원인 북침전쟁훈련의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선행조건, 근본전제”임을 확실히 했다. 8월 6일에는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3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최첨단무기도입에 대한 북한입장의 배경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일까? 먼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간주하고 이를 미국의 북한적대시정책의 상징이자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여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 노동력의 주요한 원천인 군인들이 군대로 복귀해야 하고 대응훈련에 석유 등 많은 자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심한 거부감을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정치적으로도 외부의 위협에 결연히 맞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최첨단무기도입은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과 한국이 각각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북미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다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했다.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최첨단무기도입은 북한에게는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제3차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재개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4 나가며

적어도 <동맹 19-2>가 끝날 때까지 북미실무협상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다시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북미간 신뢰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신뢰형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연합군사훈련의 유예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최첨단무기구입계획 등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P.S. 이 글은 제42회 LA통일전략포럼 발표를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P.P.S. 이 글은 수정/보완되어 통일뉴스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