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바이든 행정부 출범: 2021년 1월 20일 출범, 현재 약 두 달 반 정도 지남,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매우 차별화된 국내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한반도 문제에서도 다른 정책 예상

외교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힘에 기반한 외교, 위로부터의 접근 방식 등의 정책 선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복귀 (America Is Back), 국제주의,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전통외교,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 등의 정책 선호 예상

바이든 대통령 Foreign Affairs 2020년 3/4월호 기고문에서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실추된 신뢰도와 리더십을 복구”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리더십을 회복할 것”,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세계와 협력할 것”,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복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도 복귀 등 주요 외교정책 공약 바로 이행

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과 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정책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정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 (New Strategy)을 준비 중 거의 최종단계, 새로운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임 행정부들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 특히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됨

한반도 비핵화 협상: “협상실무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우리의 동맹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이나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매우 긍정적 요소로 작용

이 과정에서 특히 한미동맹의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함,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남북미 판문점 회담을 성사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더욱 적극적 역할 기대)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보조를 취했을 때 그 목표가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미동맹, 한미연합군사훈련, 전시작전권,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긴밀히 협력 필요

북핵문제: 첫째, 북한과의 직접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둘째 행동과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호혜적 해결이라는 두 원칙에 기반, 이 과정에서 전임 행정부들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리비아식 “선핵포기 후보상” 정책이나 CVID/FFVD 정책을 다시 한 번 북한에 강요해서는 안 됨,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와 압박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의 안보불안심리를 자극해서 문제를 악화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북한에게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해킹 등 모든 문제해결을 동시에 요구한다거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제기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함, 이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들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북한 인권 신장에 대한 장애물이라는 측면도 존재)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문제 담당자: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 부장관 웬디 셔먼 전 정무차관, 정무차관 빅토리아 눌런드 전 차관보,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전 주베트남대사,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정 박 전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 국가정보국장 에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 등이 임명, (대북정책특별대표과 대북인권특사 아직 임명되지 않음)

이들 중 몇몇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불가능한 목표라거나 북한 정부는 신뢰할만 한 협상파트너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특히 정 박),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 역사를 살펴 보면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함 (최근 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과정과 이유), 또한 토니 블링컨의 한-미-일 동맹강화나 커트 캠벨의 강력한 중국견제 정책도 문제

또한 협상실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상 성공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때로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풀어갈 필요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접근 방식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을 필요에 따라 번갈아가며 적절히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방식 (Top-down Approach)이 많은 한계를 지니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로 인한 성과를 보여준 측면도 있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바텀업 방식 (Bottom-up Approach)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성과와 더불어 북핵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나 타이밍 등에서 큰 한계

북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경제제재 완화/해제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기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까지 발표,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협상결렬로 끝나면서부터 관계가 다시 악화

이후 미국에 “새로운 셈법” 요구, 2019년 12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 선언, 2021년 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도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 3월 15일 김여정 담화, 3월 17일 최선희 담화, 3월 19일 북-말레이시아 단교,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협상 가능성 있음

북한 핵개발사: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냉전 종식 이후 북한체제의 안보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 개발, 당시 냉전 종식으로 인해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한국과 수교했을 때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가 되었으며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시작,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지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희망

적대정책 폐지: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전략무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등 포함

체제안전 보장: 미국의 북한정권에 대한 붕괴시도 (Regime Change)의 완전한 포기

북핵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과제, 북한이 비록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은 중단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여전히 매우 빠르게 증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들처럼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희망적 사고에만 매달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으로 회귀해서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 이 성명에서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세 가지 과제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전의 양면임을 명심

한반도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 법적 규제력이 없는 상징적인 선언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큰 정치적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공화당 정부였던 부시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던 사안

한반도 평화협정/평화조약: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평화조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되도록 빨리 착수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범위 설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적 액션플랜에 합의 (예를 들면, 최근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나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라는 표현은 문제)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한미연례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대한민국 정부로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반환,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종전선언,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남북경제협력과 보건의료협력 지원 등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맥락과 특수한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한반도 정책에 반영,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으면 최근 한국에서 입법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지거나 북한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서 제기하는 등 의 잘못된 (misleading) 정책을 추진할 우려

쿼드/쿼드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가하는 지역 안보협의체 쿼드 (Quad)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는 쿼드 플러스 (Quad Plus)를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구상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측 의도) 최근 제1차 쿼드 정상회의 개최 (공동선언을 통해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강조)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성 (정전체제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 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당장 쿼드 플러스에 참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음, 미국은 이 문제를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함

최근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 강화와 미중전략경쟁 (쿼드, 신장인권 문제, 홍콩 문제, 남중국해 문제, 무역 갈등 등)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좋지 않은 여건, 특히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구도 막아야 함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 상황과 여러 산적한 국내외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 실추된 미국의 신뢰와 리더십 회복 원한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이 지름길

P.S. 이 글은 2021년 4월 3일 SoCal KPNGN 한반도평화포럼 웨비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P.P.S. 이 웨비나는 아래 YouTub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