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김대중 대통령은 1924년 1월 6일 전라남도 무안군 (현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에서 태어났다.
김대중 대통령의 호인 후광은 그가 태어난 마을인 후광리에서 따온 것이다. 서당에서 1년 정도 한학을 공부한 후 하의도에서 하의보통학교에 다니다가 1937년 목포북교공립심상소학교 (전 목포제일보통학교; 현 목포북교초등학교)로 전학해서 1939년 졸업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목포상업학교 (현 전남제일고)에 입학해서 1944년 졸업했다.
상업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희망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본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전남기선회사에 입사했다.
1945년 해방 후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에 참여해 선전부원으로 일하면서 목포청년동맹에도 가입해 활동했다.
이후 건준이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해체되자 조선신민당에 입당해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탈당했다.
1947년 당시 장인이던 차보륜의 권고로 한민당 목포지부에 입당해서 시당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민당 활동과 더불어 동양해운이라는 선박회사를 차려 해운업을 시작했다. 1948년 10월에는 목포신문을 인수해서 1950년 10월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1949년에는 대한청년단 목포해상단에 참여해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을 서울에 출장중 맞이했으며 이후 목포로 내려왔다가 대한청년단 활동으로 인해 목포를 점령한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목포형무소에서 처형될 뻔 했으나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목포시 공산당원에 의해 투옥된 김대중은 탈출해 성공했고 1950년 말 목포해상방위대에 자진 입대해서 지구 부사령관으로 활동했다.
1951년 목포일보를 운영했고 1952년에 목포해운회사 (현 흥국해운) 사장에 취임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 3대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낙선 이후 해운회사를 정리하고 상경해서 잡지 <태양>을 발간하고 웅변학원을 운영했다. 1955년 이후 <사상계>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했다.
1955년 민주당에 입당해서 1959년 강원도 인제 국회의원 재보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960년 인제에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4/19 이후 치뤄진 인제 재보궐 선거에서 결국 민의원으로 당선되지만 이틀 뒤에 5/16 군사구데타가 일어나 의원 선서도 하지 못했다. 1962년 ‘이주당 반혁명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후 1963년 고향인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1966년 민중당 정책위 의장 겸 정무위원을 거쳐 1967년 2월 신민당 창당에 관여해서 정무위원 겸 대변인이 되었고 제7대 목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었다.
1968년 원내총무 자리를 둘러싼 김영삼과의 경쟁에서 패했다. 그러나 1970년 김영삼을 꺽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자에 지명되었다.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김대중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소중일 4대국 평화보장론, 지방자치제 실시,
남북대화, 노사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실로 시대를 앞서간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결과 박정희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선거로 인해 지역감정이 매우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결과를 놓고 이후 계속해서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 전국구로 당선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했고 10월 유신 선포 후 미국으로 망명해서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일본 도쿄에서 납치를 당하기도 했으나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풀려난 뒤 가택연금과 함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1976년 3월 1일 ‘명동 3/1 민주 구국선언’을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7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 후 장기가택연금에 들어갔다.
10/26 사건 이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12/12와 5/18 이후 전두환에 의해 조작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구명운동에 힘입어 감형된 후 1982년 12월 다시 한 번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985년 2월 8일에 귀국했다. 귀국 후 가택연금을 당하나 김영삼 전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추협)을 결성한 후 공동의장직에 올랐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치뤄진 대통령 직접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자 평화민주당을 창당해서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노태우, 김영삼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1990년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고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13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1992년 12월 18일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에게 패해 낙선한 후 정계 은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계 은퇴 후 영국에 머물다가 1993년 귀국한 후 1994년 12월 아태재단을 설립해서 상임공동의장에 취임하고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7월 18일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DJP연합으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기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국민 화합,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인 햇볕 정책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성명과 개성공단 설립 합의 등의 큰 성과를 낳게 된다. 이 외에도 IT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2000년에는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화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퇴임 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한반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2009년 8월 18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 해 뉴스위크는 “올해 세상을 떠났으나 잊혀지지 않을 저명인사” 중 한 명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선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은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등에서 시대를 앞서가고 매우 뛰어났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정치분야에서 DJP 연합, 경제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사회분야에서 자식들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상과 정책만 집중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인데 1970년대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모델링한이 정책은 대립과 갈등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 등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조성합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햇볕정책은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들 수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역사상 최초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으로 선언한 내용이다.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으므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8월 15일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초청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선언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선언내용도 이전의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언문 제2항의 통일방안 합의는 이전까지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인식되었던 상대방의 통일방안에서 공통성을 찾아내고 통일의 출발점으로 삼는 큰 의미를 지닌다. 615남북공동선언은 2007년 10.4정상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언장의 약속된 답방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사항의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많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한편, 6.15남북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 성과 중 하나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6155남북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 민경련 사이에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2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 당시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ㅡ 결정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을 결합시켜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남북화해의 촉진제로 작용했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현재 한반도 정세와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정신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안에 국가핵무력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공언했고 이데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ICBM개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 (It won’t happen!)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6차 핵시험과 화성-14형 ICBM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헙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은 핵과 ICBM 완성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으로 인해 남한은 당분간 코리아 패싱이나 통미봉남 등의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 제재는 수십년 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북한정부를 붕괴시키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렇다고 북한핵시설이나 지도부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단행하기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북한은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피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만약 선제공격을 당한다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그래서 지금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거나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더욱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 외에는 새롭고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끊임 없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예고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대북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군사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상유지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북 핵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남한, 일본 사이의 협력과 동맹강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실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NPT 체제가 붕괴되거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도미노 현상이나 핵군비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수준이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이제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먼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만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서로에 대한 요구사항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협상시작이나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도 결국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경제교류를 단절시켰을 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와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에 대한 중요한 카드를 헛되이 써버린 결과를 가져 왔다.
그렇지만 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개선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며, 민주와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지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한반도는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 정부는 북한의 적극적 참가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해야만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북한의 참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측에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한 편으로는 미국을 설득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추가 핵시험이나 미사일시험을 막기 위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보이는 북한과 미국의 완강하고 배타적인 태도나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보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렵지만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의 가교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에 민주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음은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모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작은 섬 하의도에서 시작한 김대중의 삶은 목포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세계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됐다.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평생에 걸친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를 위해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통같이 강화하고 평화는 평화대로 확고히 다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했다”며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우리라는 주체적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어받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고 이를 위해 지혜롭고 담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해 나아간다면 온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성원할 것이며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P.S. 이 글은 한미인권연구소 주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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